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10년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참정권! 제7회 동시지방선거 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정당한 편의 촉구 및 요구안 발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10년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참정권!

 

제7회 동시지방선거 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정당한 편의 촉구 및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18. 2. 13(화) 오전 11시 장소 :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공동주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피플퍼스트(가나다 순)

 

 

1.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피플퍼스트 등(가나다 순) 7개 장애인인권단체는 제7회 동시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요구안을 통해 누구에게나 평등한 선거환경이 만들어지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3. 1948년 5월 10일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라는 민주적 선거제도의 4원칙을 도입하여 최초로 국회의원 선거가 시행된 이후 수천번의 선거가 치루어지고, 유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많은 제도의 개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70여년의 시간속에서 선거제도는 확대되고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많은 제도개선과 법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장애인의 한 표를 지켜내는 일은 어렵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행사할 수 있는 투표권의 수만큼 장애인을 고려한 국가 정책은 언제나 가장 마지막 순서를 지키고 있습니다.

 

4. 제7회 동시지방선거는 각 지역의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주요 인사를 지역주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지역별로 사회서비스제도가 세분화되고 지역주민을 위한 정책들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장애에 대한 감수성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갈 사람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는 장애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

 

5. 지난 2017년 우리는 촛불의 힘으로 제19대 대통령선거를 함께 치루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힘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선거에서조차 장애인의 참정권은 배제되고 제한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치루어진 사전투표 투표소는10개중 6개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아예 접근할 수 없었으며, 투표소의 선거사무원은 투표보조용구를 요청해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발달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은 동일한 정보를 유형에 맞게 전달받지 못했으며, 장애인거주시설안에서는 선관위 직원 한명 없이 자신들끼리 거소투표를 진행하고, 정신병원에 입원중인 정신장애인은 투표하는 날인지 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6. 해마다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은 다음 선거로 미루어져 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장애인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차별행위를 그냥 지켜보며, 행사할 수도 없는 투표권을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6. 이에 장애인당사자 모두가 차별없이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하고 평등한 선거환경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국민 모두에게 주어지는 평등한 참정권이 유독 장애인당사자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결국 장애인의 권리를 반영하는 정책과 제도가 만들어질 수 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국민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선거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7. 이에 제7회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월 13일 오전 11시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정당한 편의 촉구 및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8.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이 10년을 맞이하고 있는 2018년 이제는 더 이상 장애인의 참정권을 다음선거로 미루지 않고자 합니다.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정당한 참정권 실현을 위하여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