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은 정부가 정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 장애인의 수많은 차별과 억압을 은폐시키는 날로 기능하기에 이를 단호히 거부하고, 모든 차별에 맞서 함께 싸워나가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만들어나가기 위해 장애·인권·노동·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동투쟁기구입니다. (*2018년 3월 23일 현재 약 50여개 단체)
3. 420공투단은 3월 30일 ‘사회복지사의 날’을 맞이하여 “사회복지 공공성 강화로 장애인도, 노동자도 함께 살자!”라는 슬로건 아래, 30일(금) 오후3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3대 적폐 폐지 및 사회복지 공공성 강화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4. 한국의 사회복지는 정부 주도의 공적 사회복지서비스가 확립되기 이전에 민간단체의 자선사업을 중심으로 발달하여, 민간의 사적 소유물처럼 인식되고 정부와 지자체의 공적 책임성이 약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노동자의 경우 공공부문 노동자 임금의 60% 수준에 불과한 열약한 노동조건과 종교행사 강요 등 최소한의 노동권조차 보장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5. 한국 사회복지의 뿌리 깊은 문제는 고스란히 사회복지와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민간 중심의 시설운영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복지의 사유화와 비민주적 운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장애인은 권리를 가진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영리를 위한 소유물처럼 다뤄지고 있습니다.
6.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대통령은 후보 시절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통해 사회복지 및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민간의 반발에 부딪혀 좌초될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사회복지의 공공성 강화는 그 본래의 의미를 다시 되돌리는 근본적인 변화의 시작이며, 바로 장애인과 사회복지노동자 모두가 함께 살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최소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 이에 420공투단은 공공운수노동조합 사회복지지부와 함께 장애인과 사회복지노동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며 대정부 요구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8.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기자회견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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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 화. 02-739-1420
전 송. 02-6008-5101
홈페이지. sadd.or.kr
트 위 터 . @sadd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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