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6얼 9일 장애인참정권보장 촉구 기자회견(11시.사직동사전투표소-사직동주민센터)

보 / 도 / 자 / 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인 참정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수신처: 각 언론사 및 장애인단체, 사회 인권단체	배포일자: 2018. 6. 8(금)
(경 유):	보도일자: 2018. 6. 9(토)
담당: 이승헌(010-7479-1040)	페이지: 총 매

 

 

 

1.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장애인의 권리옹호를 실현하기 위한 장애인권단체로 다가오는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의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대응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다가오는 6월 8일과 9일은 2014년 6.4지방선거 이후 두 번째로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가 시행되는 날입니다. 사전투표제도는 국민들이 자신의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본투표 실시 전 이틀간의 기간을 더 주고,투표권을 갖고 있는 국민 누구나 자신의 지역구 이외의 장소에서도 자유롭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매우 획기적인 선거독려제도입니다.

 

4. 하지만, 국민의 투표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전투표제도안에 장애인의 투표권은 포함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처음 시행된 사전투표는 몇 년간의 지속적인 장애인당사자들의 참정권 보장 요구에도 불구하고, 2017년에 시행된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전체 3,516개 사전투표소 중에 장애인이 접근불가한 곳이 무려 644개(18.3%)소나 되었습니다.

 

5. 이와 관련해 2017년 사전투표 둘째날인 5월 5일 장애인인권단체들은 삼청동사전투표소(삼청동주민센터)앞에서 장애인참정권 보장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는 2층 투표소에 대하여 투표소 접근권 보장을 외치며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면담을 통해 앞으로 투표소 접근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6. 그리고 2018년 6월 8일과 9일에 걸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네 번째의 사전투표를 맞이하면서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한 가장 기본 조건인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성은 과연 개선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해보다 겨우 0.8% 의 접근성이 개선되었을 뿐, 전체 투표소 3512개 중 614개(17.5%)가 여전히 장애인의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작년 장애인당사자가 계단을 기어올라가면서 강력히 요구하였던 삼청동주민센터만이 겨우 2층의 투표소가 1층으로 옮겨졌을 뿐입니다.

 

<2018년 7회 지방선거 사전투표소

장애인 접근불가능 / 전체 3512 중 614곳(17.5%)>

지역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도
전체 투표소	423	206	139	154	95	80	56	17	43
접근 불가능	140	72	55	31	11	4	4	4	1
비율 (%)	33.1	35.0	39.6	20.1	11.6	5.0	7.1	23.5	2.3
지역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합계
전체 투표소	561	196	154	209	241	297	333	308	3512
접근 불가능	119	2	1	5	22	0	35	108	614
비율 (%)	21.2	1.0	0.6	2.4	9.1	0.0	10.5	35.1	17.5

 

7. 투표권은 국민의 참정권 중 자신의 의견을 정치에 반영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국가의 주권자로서 국민개인이 자신의 주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무리 좋은 편의지원제도와 투표소, 기표소 환경을 만든다 할지라도 그 투표소에 접근할 수 없다면 장애인의 투표권은 종이조각과 마찬가지입니다.

 

8. 지난해 수어통역이 필요한 청각장애인 당사자들은 어느 사전투표소에 수어통역사가 배치되어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관련한 수어통역과 관련한 안내를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어통역사가 배치되어 있다해도 수어통역사임을 표시하는 명찰 등이 없어 누가 수어통역을 하는 사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문제제기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부터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어느곳에 수어통역사가 배치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배치된 수어통역사에게 안내 명찰을 달도록 하였습니다.

 

9. 이에 이번 제7회 지방선거에서 청각장애인은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수어통역사가 어디에 배치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서울지역 그 수많은 수어통역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25명의 수어통역사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어통역사가 단 한명도 배치되어 있지 않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2018년 7회 지방선거 사전투표소 수어통역사 배치 / 전체 3512 중 259곳(7.4%)>

지역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
전체 투표소	423	206	139	154	95	80	56	17	43
수어통역 비치	25	16	16	8	8	5	9	0	2
비율 (%)	5.9	7.8	11.5	5.2	8.4	6.3	16.1	0.0	4.7
지역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합계
전체 투표소	561	196	154	209	241	297	333	308	3512
수어통역 비치	55	29	18	18	21	12	15	2	259
비율 (%)	9.8	14.8	11.7	8.6	8.7	4.0	4.5	0.6	7.4

10. 우리는 매번 선거가 있을 때마다 국민모두에게 주어지는 소중한 한표를 장애인도 평등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관위에 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요구안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요구안은 여러번의 선거를 진행하는 과정속에서도 완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뀐 것이 없어 매번 같은 이야기를 해야했습니다. 매번 장애인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형식적인 지원에 그치는 선관위의 오래된 관행을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기에 우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외치고자 합니다. 장애인도 유권자임을 다시한번 선관위와 이 사회에 알리고자 합니다.

 

11. 참정권은 국민 누구에게나 공평해야합니다. 장애인도 국민이며, 한 사람의 유권자입니다. 장애인을 비롯한 국민 모두의 참정권이 평등하게 지켜질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많은 분들의 취재와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첨부자료_2018년 제7회 지방선거 장애인 참정권(투표권) 확보 요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