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인동편지] 국회는 특수활동비 폐지, 지출내역 공개하라

대한항공 상표권 부당 이전 의혹 관련 조양호, 조원태 배임 혐의 고발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와 지출내역 공개 촉구 기자회견 지난 7월 5일 참여연대는 과거 3년간(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분석 결과 발표를 통해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특수활동비를 그 어떤 관리도 통제도 받지 않은 채 쌈짓돈처럼 낭비해온 실태를 폭로한 바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란 수사 기밀 상 불가피하게 집행되어야 할 예산이며, 국회에게 이러한 예산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 특수활동비는 즉각 폐지되어야 합니다.  +자세히보기 [이슈리포트]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분석 보고서 [논평] 특수활동비 공개 판결 취지 훼손하는 국회 월간 참여사회 7,8월호 - 이게 국회냐 대한항공 상표권 부당 이전 의혹 관련 조양호, 조원태 배임 혐의 고발 대한항공이라는 상표는 애초에 공기업이었던 대한항공공사로부터 유래하였고, 국적기라는 특혜를 통해 형성된 브랜드입니다. 그러나 2013. 3. 대한항공과 한진칼로의 회사분할 시 대한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일체의 상표권 전부를 승계재산 목록에는 기재하지 않은 채 산업재산권 승계재산으로 하여 한진칼에게 귀속시킨 뒤, 한진칼에 매년 약 300억 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해왔습니다. 조양호 회장 등 총수 일가의 한진칼 지분이 28.95%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들은 대한항공 대표이사로서 충실 의무를 방기하고, 사익을 편취했다는 배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세히보기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조세 형평과 응능부담 원칙에 부합 7월 6일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발표 자리에서 재정개혁특위가 권고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하향(2천만원 → 1천만원)에 대해 사실상 거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공평과세를 주창하는 지금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하더라도 연 4,600만원까지 소득이 있는 자들에게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결국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을 확대하게 되어 세부담이 높아지는 대상은 매우 높은 수준의 금융소득을 가진 고액 자산가와 사업소득, 근로소득,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많은 사람일 뿐입니다.+자세히보기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하고 대체복무제 도입을 명령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수행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병역법」  제5조 제1항 소정 병역의 종류로 정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위 조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하며, 다만 2019년 12월 31일까지 잠정적용하는 것으로 한다는 잠정적용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결정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으로서 인정한 것입니다. +자세히보기 최근 주요활동 06/29 [논평] 무능ㆍ무성의ㆍ무기력, 3무(無)의 국회 사법개혁특위 06/29 [논평] 성과없이 시한만료된 헌정특위, 이대로 끝내서는 안 된다 07/05 [논평] 삼성과의 결탁 확인된 고용노동부, 신뢰 회복 방안 제시해야 07/05 [사법농단시국회의] 양승태 사법농단 고발대회 개최 07/06 [보도자료] 8개 정부기관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정보공개청구 07/07 [평화행동] 제8차 소성리 평화행동 '평화 온다 사드 가라!' 07/09 [논평] 총수 지배력 확대ㆍ사익편취에 지주회사 이용해온 실태 드러나 07/10 [보도자료] 이동통신 3사의 2G, 3G 서비스 관련 회계자료 분석 결과 07/10 [보도자료] 국토부에 에버랜드 소유 토지 공시지가 조작 의혹 관련 재질의 07/10 [논평] 국토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지체없이 제시하라 참여연대 전체일정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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