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 교육부 학생부 기록개선 숙려 결과 발표: 학종 공정성 담보 불투명해...(+세부내용)
■ 교육부의 학생부 개선을 위한 정책숙려 결과 발표에 대한 논평(2018. 7. 12.)
학종 개선을 위한 4대 조건 중 3개가 탈락 돼... - 수상경력 및 자율동아리 기재, 교과세특 기재양식 미개선으로는 학종 공정성 담보 못해
▲ 교육부는 오늘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개선을 위한 시민정책참여단의 숙려 결과를 발표함. ▲ 학생부 기재 개선은 △2015 개정 교육과정 연계된 기록 개선, △학종 전형 확대에 따라 진학 자료로 활용 시의 공정성 담보, △학생의 객관적 활동을 기록해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정책연구와 전문가 협의가 진행되어 교육부 안이 마련되었으나 정책숙려제 과제로 선정되어 시민정책참여단의 숙의를 거치게 됨. ▲ 시민정책참여단 권고안(이하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수상경력 : 현행대로 유지하되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
◎ 자율동아리 : 현행대로 유지하되 가입 제한 또는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만 기재
◎ 소논문 : 모든 교과 소논문 미기재
◎ 봉사활동 특기사항 : 미기재 하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기재, 교내·외 실적 모두 기입
◎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 현행과 같이 재능, 특기가 관찰되는 경우만 기재
▲ 권고안은 학종 개선을 위한 4대 조건(수상경력·자율동아리·소논문 미기재,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양식 개선) 중 3가지(수상경력·자율동아리 미기재,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양식 개선)가 탈락됨. 따라서 학종 공정성 담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전문가에게도 쉽지 않은 주제를 짧은 기간에 숙려단에게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정책 목표와 방향을 상실한 권고안 도출로 이어짐.
▲ 교육부는 7월말 최종 확정안을 발표할 때까지 수상경력 및 자율동아리 활동이 학종 전형자료로 활용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권고안의 문제점을 적극 보완해야 함.
교육부는 오늘 11시에 세종 청사에서 학생부 기재 개선을 위한 시민정책참여단의 숙려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초 학생부 기재 개선은 △2015 개정 교육과정 연계된 기록 개선,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전형) 확대에 따라 진학 자료로 활용 시의 공정성 담보, △학생의 객관적 활동을 기록해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교육부 주관으로 17만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정책연구와 수 차례의 전문가 협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시안이 마련되었으나 돌연 교육부의 정책숙려제 1호 과제로 선정되어 숙의를 통해 시민정책참여단이 권고안을 도출하게 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학생부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제기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연구와 전문가 협의를 진행하고 대안을 마련하고서도 이를 다시 시민정책참여단에게 묻는 형태가 된 것입니다. 즉 ‘학생부 기재 개선 신뢰도 제고 방안기록 개선’은 정책숙려제로 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차치하고 결과적으로 시민정책단의 숙의 과정을 통해 도출된 권고안은 학생부 기록 개선을 통해 이루려는 정책 목표의 달성 여부를 고려할 때 당초 교육부의 개선안보다 훨씬 퇴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학종 공정성 담보라는 목표는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종 개선을 위한 4대 조건 중 3가지가 개선되지 못하는 방향으로 권고안이 도출되었기 때문입니다. 학종의 문제점으로 제기된 것은 불공정성과 준비 부담의 문제였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야기하는 주요 요인으로 제기된 학생부 항목은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 삭제해야 할 세 가지 요소로는 ‘수상경력’, ‘자율동아리’, ‘소논문’이였으며, 더 많은 정보를 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요소는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4대 조건 중 소논문을 미기재하는 것에 그쳤을 뿐 ‘수상경력’과 ‘자율동아리’는 그대로 기록하게 되었으며, 양식을 구조화해 더 많은 정보를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현행 유지하도록 합의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결과가 도출된 가장 큰 이유는 학생부 기록 개선 문제가 정책숙려제의 대상으로 부적절한 데 있습니다. 학생부 기록 개선은 매우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중학교에서 기록하는 ‘자유학기 활동 상황’을 포함해 총 11개 항목의 개선안을 일반시민이 두 차례의 1박 2일 숙의를 통해서 이해하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다가 학생부 기록 개선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배경 및 취지와 어떤 방식으로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개선 기준을 합의하고 이해하면서 개선안을 도출한다는 것은 전문가들도 어려운 난제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주제를 시민에게 결정하도록 한 것이 당초의 정책목표인 학종 개선 달성이 불가능한 상황을 연출했다고 보여집니다. 즉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사안에 대해 정책숙려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시민의 참여를 통해 교육문제를 해결한다는 데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학생부처럼 전문적인 영역을 짧은 숙의과정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잘못된 결정이 정책 목표와 방향을 상실한 권고안 도출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학생부 기록 개선과 관련해 남은 일정은 시민정책 참여단이 도출한 권고안을 토대로 교육부가 7월말까지 확정안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앞서 제기한 것처럼 수상경력과 자율동아리 활동이 대입 전형자료로 제공되었을 때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권고안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적극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2018. 7. 12.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정책2국장 구본창(02-797-4044/내선번호 511) 소장 안상진(02-797-4044/내선번호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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