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반일제 이상 유아대상 영어학원 실태 분석 보도자료(2018. 7. 23)
서울시 유아대상 영어학원비 월평균 102.3만원으로 대학 등록금보다 2배 비싸...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서울시교육청 학원·교습소 정보(2017년 12월 기준)를 바탕으로 서울시 반일제 이상(월 교습시간 3,600분 이상) 유아대상 영어학원 실태를 분석함.
▲ 서울시 반일제 이상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전년대비 14곳이 증가한 총 251곳이었으며, 강남·서초에 제일 많은 66곳으로 가장 많아.
▲ 서울시 반일제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월평균 학원비는 약 102만 3천원(최대, 씨게이트잠실어학학원 216만원)으로, 연간비용으로 환산하면 사립유치원비의 약 6.4배, 대학 등록금의 약 2배에 해당.
▲ 교습 시간은 하루 평균 5시간으로, 초등학교 수업 시수 기준으로 하루 7.4교시에 해당하며 초등 1·2학년 시수(평균 5교시)보다 2.4교시 많고, 중학교 하루 수업시간(4시간 57분)과 동일한 수준.
▲ 반일제 이상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개수(224곳→237곳→251곳)는 매해 증가하고 있으며, 교습시간(4시간 57분→5시간 7분→5시간)과 월평균 교습비(89만원→94만 3천원→94만 2천원)도 눈에 띄는 개선이 없음.
▲ 유아대상 영어학원이 야기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전국 단위 실태조사가 시급히 실시되어야 하며, 이와 더불어 학원·학원·교습소 정보 시스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매년 서울시교육청의 학원·교습소 정보를 바탕으로 서울시 반일제 이상 유아대상 영어학원 실태를 분석해 발표해 왔습니다. 반일제 이상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우리나라 조기영어교육의 정점으로 고비용과 과도한 학습부담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영유아 부모의 불안감을 부추기며 조기영어를 확산하는 부작용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정확한 조사는 시행되지 않은 채 불법명칭이나 허위·과장 광고 단속과 같은 형식적인 대책만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3년 연속 서울시 반일제 이상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실태를 조사·분석해 정부의 관련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보았는지 검증하고,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부의 철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 서울시 반일제 이상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전년대비 14곳이 증가한 총 251곳이었으며, 강남·서초에 제일 많은 66곳으로 가장 많아.
서울시에서 월 3,600분 이상(하루 3시간 이상) 반일제 이상 유아대상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곳은 251곳이었으며, 이들 학원이 개설한 개별 강좌수는 507개였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유아대상 영어학원이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강남·서초구(강남서초교육지원청)로 총 66개 학원이 위치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강동·송파구(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 37곳이 몰려있습니다. 강남·서초과 강동·송파 지역은 흔히 말하는 ‘사교육 과열지구’로 이 두 지역에만 103개의 반일제 이상 유아대상 영어학원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서울시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현황을 전년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2016년 12월 기준 237곳에서 14곳이 증가했으며, 특히 강남·서초지역에서만 1년 사이에 17개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림1] 서울시 반일제 이상 유아대상 영어학원 지역별 분포(2016-2017년) 
■ 서울시 반일제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월평균 총 교습비는 약 102.3만원(최대, 씨게이트잠실어학학원 216만원)으로, 연간비용으로 환산하면 사립유치원비의 약 6.4배, 대학 등록금의 약 2배에 해당. 
서울시 반일제 이상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월 평균 교습비는 약 94만 2천원이었으며, 재료비·급식비·피복비 등의 월 평균 기타 경비(피복비 제외)는 약 8만원으로, 교습비에 기타 경비(피복비 제외)를 더한 월 평균 총 교습비는 약 102만원에 달했습니다.
서울시 반일제 이상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월 평균 총 교습비를 1년 단위로 환산하면 약 12,275,301원으로, 사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가 1년간 부담해야 하는 189만 6천원(출처: 교육부 2017년 12월 보도자료)의 약 6.4배에 달합니다. 또한 2018년 4년제 대학 연간 등록금 약 671만원(출처: 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약 2배에 해당합니다.
서울시에서 가장 비싼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강남구에 위치한 게이트압구정어학학원과 게이트대치어학학원(두 곳 모두 YBM계열)로 월 평균 총 교습비가 월 223만 3천원에 달했으며, 이 학원의 월 교습비를 연간 비용으로 환산하면 2,691만 6천원에 달합니다.
■ 교습 시간은 하루 평균 5시간으로, 초등학교 수업 시수 기준으로 하루 7.4교시에 해당하며 초등 1·2학년 시수(평균 5교시)보다 2.4교시 많고, 중학교 하루 수업시간(4시간 57분)과 동일한 수준.
서울시 반일제 이상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월 평균 교습시간 5,942분이었습니다. 한 달 20일 수업 기준으로 환산을 하면, 하루 평균 약 5시간(297분)의 영어교습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수업시수(40분)로 환산하면 평균 7.4교시로 초등학교 1·2학년 하루 평균 시수(5교시)보다 2.4교시 많고, 초등학교 1·2학년 하루 평균 수업시간(3시간 20분)보다 1시간 40분 길었습니다. 또한 중학교 수업시수(45분)로 환산하면 하루 평균 6.6교시로 중학교 하루 평균 수업 시수(6.6교시)와 동일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번 분석대상 중 교습시간이 가장 길었던 곳은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관악라이즈어학원이었으며, 월 10,290분으로 하루 평균 약 8시간 35분(514.5분)의 교습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등원시간이 보통 9시~9시 30분인 것을 생각할 때, 저녁 6시까지 학원 교습행위가 이루어지는 셈입니다. 여기에 교습 외 활동(쉬는 시간, 식사 시간, 간식 시간 등)을 포함할 경우 저녁 7~8시까지 학원에 머무르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림2] 서울시 유아대상 영어학원 하루 일과표 예시 01 *출처 : CLS어학원 홈페이지(2018-06-27 기준)
[그림3] 서울시 유아대상 영어학원 하루 일과표 예시 02 *출처 : 워릭프랭클린어학학원 홈페이지(2018-06-27 기준)
■ 반일제 이상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개수(224곳→237곳→251곳)는 매해 증가하고 있으며, 교습시간(4시간 57분→5시간 7분→5시간)과 월평균 교습비(89만원→94만 3천원→94만 2천원)도 눈에 띄는 개선이 없음
사교육걱정이 학원·교습소 정보를 통해 3년 연속 서울시 반일제 이상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학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월 평균 교습비와 하루 평균 교습시간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수가 2년 사이에 224곳에서 251곳으로 27곳이나 늘어난 수치가 눈에 띕니다.
영유아 대상의 과도한 조기영어교육 행태를 바로 잡겠다는 교육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학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교습시간과 교습비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반일제 이상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교습시간은 영유아를 오랜 시간 학습환경에 노출해 악영향을 줄 뿐 아니라, 교습시간에 비례한 과도한 교습비 책정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잉교습은 영유아 발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과도한 교습비 책정으로 영유아와 그 가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기에, 이를 제재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림4] 서울시 반일제 이상 유아대상 영어학원 변화 추이(2015년-2017년)
■ 유아대상 영어학원이 야기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전국 단위 실태조사가 시급히 실시되어야 하며, 이와 더불어 학원·학원·교습소 정보 시스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사교육걱정은 매년 서울시교육청 나이스 학원 민원서비스(학원·교습소 정보)를 통해 반일제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학원·교습소 정보에는 교습시간, 교습비용(기타비용 포함), 강사수, 정원아동수, 교습과목에 대한 항목이 나열되어 있어 전반적인 실태 파악은 가능하나 교육 프로그램과 강사자격과 같은 학원의 질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부모(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으로 실태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는 교과내용과 분류 등의 기재가 보다 명확해지도록 학원·교습소 정보 시스템을 개선해야합니다 (나이스 학원 민원서비스 https://hakwon.sen.go.kr/edusys.jsp?page=scs_m80000&returnDomain=B10). 또 공개되는 정보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정부차원의 전국 단위 실태조사가 반드시 동반되어, 유아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정확한 집계와 실태파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원의 양적 규모 파악뿐 아니라 학원 프로그램과 강사 자격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 또한 마련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질 관리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반일제 학원은 시간제 학원과는 달리 유아가 하루 4-5시간 머물며 학습, 식사, 놀이, 간식 등 정규 유치원과 동일한(비슷한) 스케줄로 하루를 보내는 곳으로, 영유아의 정서·인지·신체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영유아 시기에 가장 중요한 전인적 발달보다는 외국어 습득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유아교육기관으로서의 적합성이 의심됩니다. 유아를 대상으로 하면서도 학원의 프로그램, 교육과정, 교육환경을 누구 하나 관리·감독하고 있지 않으며, 어떠한 제재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학원 프로그램을 실제 시행하는 강사의 질 또한 담보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특히 원어민 강사의 경우 E-2(회화지도) 비자를 가진 외국인을 채용하고 있는데, 이는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 출신자로 4년제 대학졸업자라면 누구나 획득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즉, 유아교육, 영어교육에 대한 특별한 전문지식 없이도 단지 영어를 쓰는 국가 출신으로 4년제 대학만 졸업했다면 누구나 유아대상 영어학원에서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학원 프로그램(교육과정)과 강사 자격이 유아교육에 적합한 기준으로 관리·감독되는 것이 아니고, 공개되는 정보의 양도 부족하기 때문에 학원을 이용하는 수 많은 아이들이 그 안에서 누구에게, 어떠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지 검증하는 것은 개별 학부모의 과제로 떠넘겨지게 됩니다. 정책과 제도를 만들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현상과 문제의 정확한 실체를 파악하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과도한 교습시간으로 영유아 발달에 부적합할 뿐 아니라 고비용, 조기영어 불안감 확산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을 오랜 기간 받아왔습니다. 교육 당국은 더 이상 이 문제를 시장과 학부모의 의지에 맡기지 말고, 정확한 실태파악을 시작으로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사교육걱정 또한 과도한 교습시간으로 인한 학습부담에서 영유아가 벗어날 수 있도록 지나친(과잉) 영유아 사교육을 제한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는 ‘영유아 인권법’ 제정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우리의 요구
1. 교육부는 반일제 이상 유아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정확한 공식적 집계와 실태 파악을 근거로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2. 문재인 정부는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과다 학습노동 실태를 해결하고 영유아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대선 당시 공약인 ‘과다 학습시간 규제를 위한 아동인권법’ 제정 작업에 시급히 착수해야 합니다.
3. 정부 차원의 조기영어교육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내실을 다져 불필요한 조기영어교육을 근절해야 합니다.
2018. 7. 23.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최현주(02-797-4044/내선번호 501) 정책2국장 구본창(02-797-4044/내선번호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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