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인동편지] 국회특활비 폐지, 끝까지 감시의 끈 놓지 않겠습니다

무시무시한 규제프리존특별법, 폐기하세요

국회 특활비 폐지  감시의 끈, 놓지않겠습니다. 아무런 감시와 통제없이 쌈짓돈 처럼 사용했던 국회 특수활동비가 참여연대의 3년간 소송끝에 드디어 거의 폐지되었습니다.  한 해 60~80억이나 되는 국회특활비, 모두 국민의 세금입니다. 제2의 월급처럼 써온 국회 특수활동비는 폐지가 마땅합니다. 그런데 국회는 필요한 최소경비만 남겨두겠다고 했는데요,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경비가 무엇이고, 어떻게 집행하는지를 2019년 국회 특수활동비 예산편성을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자세히보기 [이슈리포트] 2011-2013 국회특활비 지출내역 분석보고서2 (수령인 298인 명단) [이슈리포트] 2011-2013 국회특활비 지출내역 분석보고서 (특활비 폐지 7가지이유) 우선사용, 사후규제? 사람말고 뭣이 중헌디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의 처리에 합의한 국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재벌의 정경유착의 결과이자 보건의료, 환경, 개인정보보호 등과 관련하여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가능한 규제프리존특별법은 합의의 대상이 아니라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자세히보기  [기자회견] 은산분리 등 규제완화 법안 반대, 상가법 등 민생 법안 처리 촉구 [공동성명] 개인정보보호 무력화하는 규제 샌드박스 반대한다 최근 주요활동 8/20 [보도자료] 참여연대, 국세청에 경총 및 현ㆍ전직 임원 탈세제보 8/20 [논평] 정부는 탈세를 조장할 수 있는 정책을 중단하라 8/20 [기자회견] 양승태 사법농단 특별법 통과 촉구 8/20 [기자회견] 은산분리 규제완화 법안 처리 중단 촉구 8/20 [기자회견] 경제민주화ㆍ민생 10대 입법 촉구 8/15 [보도자료] 참여연대, 2015~2018 민주평통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 보고서 발표 8/14 [성명] 졸속으로 만든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기무사 개혁은 실패했다 8/13 [논평] 정부공직자윤리위, 공정위 출신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심사 자료 공개해야 8/09 [판결비평] 나몰래 넘겨진 개인정보, '사이다' 판결이 막았다 참여연대 전체일정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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