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인동편지] 불독청년, 24살 생일을 축하해주세요 새창으로 읽기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살맛 나는 세상, 우리 함께 참여연대 창립24주년기념식에 초대합니다   노력하는 누구나 일상의 평온을 누리는 세상  이웃의 어려움에 선뜻 손잡을 수 있는 세상 변화를 말하는 용기를 서로 북돋는 세상 그런 살맛나는 세상을 위한 소박한 꿈도, 담대한 꿈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함께 해주세요!   +자세히보기  2018. 9. 13. 목요일 오후 7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는 정기국회  시작에 즈음하여 6대 분야 29개 개혁 입법정책과제와 4개 반대과제를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3개월여가 지났지만 적폐청산을 위한 개혁입법과 민생을 살리는 민생입법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2018년 정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되거나 다뤄져야 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사법농단해결특별법 등 29개 개혁 입법정책과제들을 제안하고,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등 무분별한 규제완화 법안 처리에 반대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자세히보기 [영상] 규제프리존 특별법 당장 폐기하라! [기자회견] 은산분리 등 규제완화 법안 반대, 상가법 등 민생 법안 처리 촉구 [공동성명] 개인정보보호 무력화하는 규제 샌드박스 반대한다 최소한의 명분도 사라진 은산분리 규제 완화 시도 중단하라 은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가 최소한의 명분과 방향성도 잃은 채 맹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은산분리 규제는 재벌대기업 중심의 독점적 경제구조를 띄고 있는 우리사회에 유효한 원칙으로 작동되어 왔습니다. 섣부른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재벌대기업에 모든 자본이 집중되는 심각한 경제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며,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함부로 완화할 수 없습니다. +자세히보기 [성명] 더불어민주당, 은산분리 대원칙 무너뜨릴 경우 역사적 책임 각오해야 [논평] 내용도 과정도 심각한 문제점 드러낸 은산분리 규제완화 논의, 즉각 중단해야 [성명] 재벌에게 은행 주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절대 안 돼 [카드뉴스] 온 사회가 함께하는 연금개혁 이야기 청년도, 노년도 불안... '불신의 늪' 빠진 국민연금 전문가들 "연금개편, 국민 불신·오해부터 해소해야" "죽기 전 받겠나!" 국민연금 개혁안 뭇매 '불신' 적립하는 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장'도 빠져 그리고 불신 ① 국민연금 기금고갈론에 가려진 연금개혁 바로보기 ②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연금을 원한다 ③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 '용돈연금'과 빈곤한 노인의 나라 월간 참여사회 2018년 9월호 - 출산율 0명, 왜? 최근 주요활동 08/31 [논평] 정보기본권 근간 훼손하는 데이터 자본의 논리에 굴복한 청와대 08/30 [논평] 법원행정처가 주도하는 셀프개혁 성공할 수 없어 08/30 [논평] 유인태 사무총장 ‘정치적 광풍’ 표현 부적절 08/30 [성명] 상가법 무산시킨 국회, 민생 입에 담을 자격 없다 08/30 [이슈리포트] 국방개혁 2.0 평가 08/29 [논평] 2019년 정부 특수활동비 감축, 이제부터 시작이다 08/29 [이슈리포트] 노동시간 근로감독 분석 보고서 08/28 [입법청원] 부패방지법ㆍ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입법청원 08/28 [논평] 2019년 예산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참여연대 전체일정 보기 진보 인문 행복의 배움터 아카데미느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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