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아래 3대적폐공동행동)>은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해 2012년 8월21일부터 광화문역사 지하에서 1842일간 농성을 했던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으로부터 전환된 228개 단체의 연대체입니다. (붙임1. 참조)
3. <3대적폐공동행동>은 ▲장애인의 신체에 낙인을 부여하고 복지이용을 제한하는 ‘장애등급제’ ▲가난의 책임을 가난한 개인과 가족들에게 전가하며 거대한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는 한국사회 마지막 안전망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부양의무자기준’, ▲장애인을 집단적으로 수용하여 지역사회로부터 배제하고 사회 통합을 가로막는 ‘장애인수용시설’을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3대 적폐’로 명명하였습니다. <3대적폐공동행동>은 위 세 가지 적폐를 완전히 폐지하기 위해 ▲매주 목요일 서명 운동과 엽서 쓰기 캠페인, ▲월간 행진 ▲민관협의체를 통한 정책 협의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4. 그러나 ▲장애등급제는 '장애등급→장애정도'로 변화된 표현을 사용하지만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 등 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 확대 계획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장애인수용시설정책 역시 '탈시설'을 언급하며 변화의 가능성을 보였지만, 장애인거주시설에 신규 입소인원은 줄어들지 않고 탈시설과 관련한 책임 있는 예산 배정이 없습니다. ▲부양의무자기준은 2018년 10월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기준은 폐지되었지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여야 빈곤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5. ‘예산’의 보장 없이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는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문화예술체육관광부와 어렵게 만나 민관협의체에서 논의하고 협의한 각 부처 예산안을 기획재정부는 잘라버렸습니다. (붙임2. 참조)
6. <3대적폐공동행동>은 9월 18일(화)부터 추석연휴까지 서울역 2층 대합실에서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을 찾습니다! 농성 투쟁>을 11일 동안 진행하였습니다. 농성 기간 동안 추석 귀성 인사를 위해 서울역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와 남인순, 박주민 최고위원, 기획재정부 담당 국장 등을 만났지만 장애인 생존권 예산 보장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은 듣지 못 했습니다.
7. <3대적폐공동행동>은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이 잘라버린 장애인 생존권 예산에 대하여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추석 연휴 서울역에서 만나지 못 한 김동연 장관 면담 쟁취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할 계획입니다.
8. 이에 9월 28일(금) 오후5시, 서울역 2층 대합실에서 <2019 장애인생존권 예산확보!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대구희망원 문제 해결! 김동연 기획재정부장관 찾아 삼만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기자회견을 마친 후, 김동연 장관 자택까지 행진 예정) (※ 행진 경로 : 서울역 → 서대문역 → 김동연 장관 자택 (애오개역 부근, 2.8Km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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