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박경석·박명애·변경택·양영희·윤종술,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의 190여개 장애인단체 및 시민·사회·인권단체들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장애등급제’는 등록 장애인을 의학적 손상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구분하고, 장애등급 판정 결과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전장연을 비롯한 장애계는 장애인 당사자의 서비스 욕구와 사회적 환경을 반영하지 못 하고 오로지 의학적 손상만을 기준으로 하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오랫동안 요구해왔습니다.
4.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장애등급제 폐지를 국민명령 1호로 선언하고, ‘장애등급제 폐지 및 장애인의 욕구·환경 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과 연계하여 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정책 최종 목표를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라고 강조했습니다.
5. 지난 9월 3일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을 위한 장애인단체 토론회’를 열고, 2019년 7월부터 시행되는 ‘문재인정부표 장애등급제 폐지’라 할 수 있는 ‘종합조사도구(이하 종합조사)’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종합조사의 내용은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등급을 총점 596점의 장애점수제도로 탈바꿈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6. 문재인 정부의 장애등급제 폐지는 겉만 그럴싸한 ‘가짜’입니다. 장애등급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예산에 맞추어 서비스 대상자수와 서비스의 양을 통제하는 도구로 활용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산의 확대 계획 없이 도구만 바꾼 것으로는 장애인의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없습니다.
7.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되는 장애등급제 폐지가 ‘진짜’입니다. 2019년 7월, 31년 만에 폐지하는 장애등급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역사적인 그날, 장애인의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 ▲장애인거주시설 신규 입소 금지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가 그 출발입니다.
7. 이에 2018년 10월 5일(금)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장애등급제 ‘가짜’ 말고 ‘진짜’ 폐지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8.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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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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