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전국 86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연합체로서 지난 6년동안 장애등급제폐지, 부양의무기준폐지, 탈시설운동을 전개해왔고 올 4월부터는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장애인자립생활 실현 예산 확보’을 위한 청와대 앞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3. 2019년7월에는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됩니다. 1988년에 전면적으로 시행된 장애등급제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것입니다. 31년만의 변화입니다. 바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의 변화입니다.
4. 그러나 31년만의 변화, 장애등급재심사 강행으로 장애등급제 폐지 10년의 외침 그리고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광화문 지하차도에서의 1,842일(5년)의 농성,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명령 1호의 기대는 사라져버리고 문재인 정부 2019년 예산은 겨우 매년 반영되는 자연증가분과 ‘시혜와 동정’의 부스러기 수준의 떡고물로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5. 우리는 2019년7월부터 시행되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의 변화에 따른 ‘장애인의 지역사회 완전한 통합과 참여’의 기초를 쌓는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26일 「장애등급제 ‘진짜’폐지를 위한 1박2일 전국집중결의대회」를 치루었고, 오늘 27일부터 국회 근처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예산이 관철될 때까지 천막농성을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6.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 폐지가 최소한의 의미를 가지고 진행하기 위해서는 ▲ 장애인연금 대상이 중증장애인으로 확대(1,2,중복3급 → 1,2,3급), ▲ 장애인거주시설 신규입소 금지 조치, ▲ 개인·유형별 맞춤형 다양한 서비스 개발 및 예산 확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7.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이제 31년만의 변화를 맞이한 우리는 이 사회에 ‘함께 사는’ 세상의 손을 내밀어봅니다. 장애등급제 ‘진짜’폐지를 위한 2019년 장애인예산쟁취를 위해 국회를 향해 천막농성을 시작합니다. DISABILITY PRIDE
8.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주소 : 03086 서울시 종로구 동숭길 25, 5층 506호
전화 : 02-738-0420 팩스 : 02-6008-2973 Website : www.kci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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