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_한자협_장애등급제진짜폐지를위한예산반영결의대회_20181114 새창으로 읽기

보도자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0308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5층 506호 전화_02-738-0420 /팩스_02-6008-2973 /메일_kc-cil@hanmail.net /홈페이지_www.kcil.or.kr 수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18년 11월 13일(화) 담당 최강민(010-6605-7232), 김태훈(010-3300-6298) 페이지 총 4 매(붙임자료 포함) 제목 장애등급제 ‘진짜’폐지를 위한 예산 반영 결의대회 및 행진 예산보장 없는 장애등급제 폐지는 사기행각입니다. ▸장애인연금 대상 중증(3급) 확대 ▸개인•유형별 맞춤형 다양한 서비스 확대 및 예산 보장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 확대 ▸장애인거주시설 신규입소금지 및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제정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2019년 예산 반영 결의대회 ◼ 일 시 : 2018년11월 14일(수) 오후2시 ◼ 장 소 : 국회 앞 ◼ 주 관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주 최 :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장애등급제 ‘가짜’ 폐지, 사기행각 막기 행진 ◼ 일 시 : 2018년11월 14일(수) 오후3시 ◼ 행진 방향 : 국회 → 자유한국당 당사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73)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전국 86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연합체로서 지난 6년동안 장애등급제폐지, 부양의무기준폐지, 탈시설운동을 전개해왔고 올 4월부터는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장애인자립생활 실현 예산 확보’을 위한 청와대 앞 농성과 지난 10월 27일부터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2019년 장애인예산쟁취를 위한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2019년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것은 31년 만의 장애인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2019년 중요한 변화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국회에 올린 예산은 그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자연증가분+10원 짜리 예산’으로 장애인을 철저하게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치부하고 기만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우리는 지난 10월27일부터 국회 앞에서 농성을 진행하면 보건복지상임위, 국토교통상임위, 환경노동상임위 등 국회의 각 상임위 의원을 열심히 만나면서 정부 예산안의 문제점과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에 필요한 예산요구안과 절박한 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5. 지난 11월5일(월)에는 3시간 동안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중증장애인들이 사다리와 쇠사슬을 매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 등 각 당대표 면담을 요청하였고,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면담을 통해 우리의 요구를 다시한번 설명하고 예산증액을 요청했습니다.   6. 11월15일(목)부터는 각 상임위에서 논의된 2019년 예산안이 예산결산위원회로 모여져서 본격적인 예산 논의가 예결위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제 마지막 심정으로 15일부터 진행되는 예결위에서 각 부처에서 증액되어 올라온 예산을 삭각하지 말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대회와 행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7. 11월14일에는 이혜훈 바른미래당의원 면담(오후2시40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면담(오후 3시20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두 의원을 만나 다시한번 장애등급제 가짜 폐지가 아니라 진짜 폐지를 위한 예산반영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8. 그리고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해 각 당에 당론으로 장애인예산 확대를 결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각 정당 대표 면담도 함께 요구합니다.   9.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붙임1] 기자회견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2019년 장애인예산 반영 결의대회 ◼ 일 시 : 2018년11월 14일(수) 오후2시 ◼ 장 소 : 국회 앞 담벼락 ◼ 주 관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주 최 :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 사회 : 박현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대외협력실장) 여는발언 양형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2. 문화공연 몸짓 선언 3. 면담자 발언 이혜훈(바른미래당/오후2시40분), 김태년(더불어민주당:오후3시20분) 면담자 결의발언 면담자 국회 출발 5. 투쟁발언 각 정당대표 면담 요청 발언 장애등급제 ‘가짜’폐지, 사기행각 막기 위한 행진 (오후3시) (행진방향 : 국회 → 자유한국당)     [붙임2] 국회 각 상임위 보장 촉구 장애인 예산   부처 사업명 2019년 요구안 2019년 정부안 결과 및 요구내역 보건 복지부 장애인연금 9,746억원 7,197억원 중증장애인 대상확대 (1,2,중복3급 → 3급) ○ 2,549억원 증액(6개월 예산) : 미반영 ○ ′19년7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시기 반영 장애인활동지원 1조4,799억원 9,684억원 ○ 이용자 확대 7만8천명 → 10만명 ○ 월평균시간 109.8시간 → 130시간/월 ○ 수가인상 12,960원 → 14,150원 ☞ 5,114억원 증액 미반영 장애인 탈시설 59억 28억 ○ 130명(년) 탈시설 지원 예산 42억원 ☞ 65명 지원으로 삭감; 28억원 (14억 삭감) ☞ 탈시설지원센터(5개소) 17억 삭감 대구시립희망원 29억 0원 시범사업 예산 없음.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지원 64억 42억 ♣ 13년째 예산동결. ○ 69개소에서 80개소 지원 ○ 1억5천 → 2억 증액 ☞ 22억 증액 미반영 뇌병변장애인지원 16억 0원 매년 미반영 발달장애인지원 736억 346억 ♣ 문재인정부의 발표로 18년(85억)대비 19년 304억 증액되었음. 부모연대 736억 증액요구에서 삭감된 예산 ○ 390억 증액 요구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총예산 규모 3조5,478억원 2조7,326억원 ♣ 2019년 정부예산안의 8,152억 증액 요구. 고용 노동부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취업지원 96억 7억 ○ 중증장애인공공일자리TF 협의 예산(96억) ○ 기재부 89억 삭감 장애인인식개선지원 169억 31억 ○ 중증장애인공공일자리TF 협의 예산(169억) ○ 기재부 138억 삭감 장애인취업지원 499억 168억 ○ 중증장애인공공일자리TF 협의 예산(499억) ○ 기재부 311억 삭감 문화예술 체육관광부 장애인문화예술지원 (함께누리) 98억 40억 ○ 문화예술TF에서 70억 증액협의 ○기재부 12억 반영/58억 삭감 국토 교통부 저상버스 도입 870억 340억 ○ 국토부 3차 교통약자편의증진계획 저상버스 도입 예산 : 기재부 530억 삭감 ○ 기존 저상버스 대폐차 예산 : 기재부 미반영 특별교통수단 41억 27억 ○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비 기재부 14억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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