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_노숙농성_400일_긴급토론회

[긴급토론회: 형제복지원 노숙농성 400일]   진실과 정의를 향한 과거청산, 이제 다시 시작이다   ◼ 일시: 2018. 12. 11(화) 오후 2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 주최: 국회 민주주의와복지국가연구회(공동대표:강창일,인재근/소병훈,오영훈,박남준,신경민,심재권,유승희,유은혜,이인영,이해찬,장정숙,주승용,추미애,권미혁,기동민,김영진,김용태,김철민,박완주,박홍근,우원식,윤관석,윤후덕,전해숙,정동영,홍익표,황희)국회의원 권은희, 국회의원 김민기, 국회의원 이재정, 국회의원 추혜선 ◼ 주관: 국가인권위원회, (사)한국전쟁유족회,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탈시설정책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부산 사회복지연대, 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49통일평화재단, 인권운동사랑방, 다산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참여연대, 문화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청년한의사회,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홈리스행동, 전국지역복지협의체), 형제복지원사건피해생존자·실종자·유가족모임, 선감학원아동국가폭력피해대책위원회, 서산개척단진상규명대책위원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포럼 진실과정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장준하기념사업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진실의 힘, 인권의학연구소·김근태기념치유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이내창기념사업회, 4.9통일평화재단

국회 민주주의와복지국가연구회(공동대표:강창일, 인재근 의원)과 국회의원 김민기, 이재정, 권은희, 추혜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주관하는『‘형제복지원 노숙농성 400일 긴급토론회’ 진실과 정의를 향한 과거청산, 이제 다시 시작이다!』가 12월 11일(화)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린다.

 

이번 긴급토론회는, 2017년 11월 7일부터 시작된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들의 국회 앞 노숙천막농성 400일에 맞춰 국회가 하루속히 과거사법을 처리하도록 촉구하기 위하여 정당, 피해자,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이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이 중단된 지 8년이 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고통은 해를 거듭할수록 더해가고 있다. 국가폭력으로 얼룩진 한국현대사의 감추어진 진실을 드러내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과거청산은 더 미룰 수 없다.

 

이번 긴급토론회를 계기로 20대 국회에서 입법발의 된 진실화해기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와 이를 통해 한국사회에 여전히 남아있는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집단희생 사건,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비롯해 명예회복 등의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더불어민주당 역사와정의특별위원회 강창일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400일 농성을 격려하며 위 농성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가는 진실의 한 단면이라고 지적 한 뒤, 2010년 말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중단 이후 국가기구 설립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있었음을 상기시키며 “과거사 정리를 위한 큰 틀을 닦는데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피해자들을 격려했다.

 

인재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7년이 넘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기나긴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런 절규는 계속되고 있다며, “국가폭력에 의해 눈물 흘린 피해자들이 또 다시 국가에 의해 외면 받게 할 수는 없다”고 강조한 뒤, 국회 행안위원장으로서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피해자들을 위로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의 의원들도 격려사를 통해 이번 행사에 지지와 성원을 보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법안소위 위원장은 잘못된 과거를 직시하고 바로잡을 때 올바른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면서 “정의와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였고,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인 이재정 의원도 “형제복지원사건이 여야, 좌우,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인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문제”라며 격려했다.

 

행안위 바른미래당 간사 권은희 의원은 자신이 2017년 2월에 발의한 과거사법 일부개정안 내용을 소개하며, “진상조사를 통해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란다”라고 격려했다. 과거사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한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추혜선 의원은 그동안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활동경과를 열거하며 “이번 20대 국회에서 반인권적인 국가폭력의 오점을 바로잡고 마침표를 찍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에 특별법 제정을 권고하기도 했던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은“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통해 정의로운 사회에 한 발 더 내딛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파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한국전쟁 유가족들과 형제복지원사건, 선감학원사건, 서산개척단사건 피해생존자 100여명은 결의문을 통하여, 20대 국회가 과거사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끝.

 

[붙임] 긴급토론회 순서

[긴급토론회 순서]

 

진실과 정의를 향한 과거청산, 이제 다시 시작이다

사회 : 안경호(4.9통일평화재단 사무국장)

 

- 인사말 1: 강창일 의원(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연구회 공동대표)

- 인사말 2: 인재근 의원(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연구회 공동대표, 행정안전위원장 등)

- 인사말 3: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장)

- 인사말 4: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 인사말 5: 권은희 의원(바른미래당)

- 인사말 6: 추혜선 의원(정의당)

- 인사말 7: 최영애 위원장(국가인권위원회)

 

- 발표 1. 김광호(한국전쟁유족회 비상대책위원장)

- 발표 2. 한종선(형제복지원피해생존자,실종자,유가족모임 대표)

- 발표 3. 최수영(부산시 사회통합담당관)

- 발표 4. 김영배(선감학원 피해생존자모임 회장)

- 발표 5. 원미정(경기도의원)

- 발표 6. 정영철 회장(서산개척단진상규명대책위원회 위원장)

*결의문 낭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