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예산 논의를 위해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님, 만납시다!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예산 논의를 위해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님, 만납시다! -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에 부쳐 -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님! 정말 반갑습니다.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장관님의 취임에 기쁨 보다는 무서움이 더 앞선다는 것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 무서움의 실체는 1842일 동안 광화문역에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자기준·장애인수용시설을 폐지하자고 농성을 했던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외침이 한낱 휴지조각처럼 폐지(廢紙)가 될 우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장애등급제 폐지’를 국민명령 1호로 선언하고 공약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장애인에게는 31년 만의 혁명적 변화입니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31년 동안 장애인을 ‘분리·거부·제한·배제’했던 차별적 역사를 뒤로 하고, 장애인이 권리의 주체로서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이루는 출발선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19년 정부 예산’에는 장애인의 욕구·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조차 담기지 않았습니다. 장애인들은 삶에 있어 최소한의 출발선을 만드는 그 변화조차 거부당했습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님!    오늘 열린 취임식에서 장관님은 ‘정책은 현장에서 국민의 삶을 바꾸어 나갈 때 정책으로서의 생명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애인의 삶을 바꾸는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해 만납시다.    ‘알맹이는 없으면서 포장만 바꾸는 정책은 그만 합시다!’ 장애인을 1급부터 6급까지 나누어 차별했던 ‘장애등급제’를 총점 596점의 ‘장애점수제’로 바꾸는 변화는 그만합시다.    예산 반영 없는 장애등급제 폐지는 사기행각입니다. 장애인의 ‘삶에 실제 변화를 가져오는’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해 만납시다.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에 따른 예산 논의를 위해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님 면담을 요청합니다.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2018. 12. 1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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