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식장 길목에서 대한민국은 차별선언문을 작성하다
2018년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이 발표 된 지 70주년이었다. 그날 문재인대통령은 15년 만에 세계인권선언기념식에 참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한 그 자리에서는 11명의 시민사회대표들이 세계인권선언문 한 조항씩 낭독했다.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시민사회대표들이 외치는 세계인권선언 조항 조항마다 세치 혀의 위선이 아니라 그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지난하고 고통스러웠던 투쟁이었고 소중한 가치인 것이다.
그러나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식에 초대받고 참여하려 했던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남대문경찰서에 의해 제지당했다. 전장연은 경찰이 막은 그 길목에서 ‘장애등급제 폐지는 인권이다’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식 그날 장애인에게 너무나 익숙한 차별선언문을 작성한 것이다.
“대한민국차별선언 제1조. 장애인은 배제하고 격리해도 된다. 장애인의 권리는 시혜와 동정으로 치장하고 보호해야한다.”
차라리 위선적인 모습보다 그 차별선언이 우리에게 솔직하게 다가온다. 여전히 야만적으로 격리하는 대한민국 사회를 인권의 나라로 바꿀 과제를 명쾌하게 던져준 문재인 대통령 이하 남대문경찰서와 국가인권위원회에 감사한다.
우리는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식행사 길목에서 UN의 지속가능한 세상을 향한 중요한 스로건인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Leave No one Behind)’을 향한 투쟁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모았다.
‘예산반영 없는 장애등급제 폐지는 사기행각이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인권이다’ ‘인권의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 .
20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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