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자유비평 83호] 불평등과 비효율의 주범인 부동산과 문재인 정부

토지+자유비평 83호] 불평등과 비효율의 주범인 부동산과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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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7호(83호) | 발행일:2018.12.21.

불평등과 비효율의 주범인 부동산과 문재인 정부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은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전체를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주범이다. 그러므로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성장률을 높이려면 부동산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은 부동산 개혁이라는 토대 위에서나 가능한데도 말이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비율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개혁에 성공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위계층의 소득은 증가하고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의 가능성은 높아졌을 것이다.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기업은 토지투기보다 생산적인 투자와 혁신에 더 관심을 기울였을 것이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각종 경제지표가 좋아졌을 것이고, 이렇게 앞으로 삶이 더 좋아지겠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민주당이 그토록 바라는 20년 집권의 가능성은 더 높아졌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와 민주당은 상식을 가진 촛불시민의 염원을 져버리고 어리석은 길로 걸어가고 있다. 남 기 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