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자유 소식] 2018 하반기 : 2018년 한 해는 연구소의 위상이 질적으로 도약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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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자유연구소 소개  연구활동  칼럼  토지+자유 소식  후원안내 페이스북  토론광장 하반기 호 | 제164호_2018.12.26. 토지+자유 이야기   2018년 한 해는 연구소의 위상이 질적으로 도약한 해 토지+자유연구소 | 12월 26일, 2018 2018년은 부동산의 중요성 인식 확산 및 ‘연구소’의 위상이 제고된 해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전략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분배 문제가 뚜렷이 개선되지 않자, 부동산 자산이 불평등의 핵심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연구보고   [토지+자유 비평 82호] 김현아 의원의 ‘보유세 3법’은 명백한 보유세 후퇴다 남기업 소장 | 3월 20일, 2018 김현아 의원의 개정안은 지난 7월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했었던, 매우 실망스러운 종합부동산세 개편안보다도 후퇴한 안이다. 거기에 더하여 김 의원의 ‘보유세 3법’에는 지방세인 재산세도 후퇴시키는 안까지 들어있다.   [토지+자유 비평 83호] 불평등과 비효율의 주범인 부동산과 문재인 정부 남기업 소장 | 4월 4일, 2018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은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전체를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주범이다. 그러므로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성장률을 높이려면 부동산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언론기고 및 보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과 문재인 정부의 보유세 강화 포기 남기업 소장 | 8월 24일, 2018 김현아의 ‘보유세 3법’이 ‘착하다’고요? 남기업 소장 | 9월 5일, 2018 참여정부 악몽 잊었나.. 문 대통령은 서둘러야 한다 남기업 소장 | 9월 5일, 2018 부동산 투기소득 환수할 최고의 수단 남기업 소장 | 9월 7일, 2018 종부세 강화 시늉만 낸 9.13대책 남기업 소장 | 9월 15일, 2018 토지공개념은 시장경제의 필수 장치 김윤상 교수 | 9월 15일, 2018 '이명박근혜' 정권의 부동산 망국사 남기업 소장 | 9월 18일, 2018 [연재] 부동산 광풍 어떻게 볼 것인가: 역사와 해법 토지+자유연구소| 9월 21일, 2018 ‘평화’로 부동산 개혁을 대체할 수 없다 남기업 소장 | 10월 4일, 2018 부동산 투기도 '노오력'이라는 당신에게 남기업 소장 | 11월 4일, 2018 부동산 투기는 어떻게 한국을 망치고 있는가 남기업 소장 | 12월 26일, 2018   신간안내   중국의 토지정책과 북한   기본소득 별별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