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20대 국회 더불어민주당은 ‘장애등급제 폐지’를 주요 장애인정책 공약으로 약속하고 집권여당이 된 이후에도 관련된 제도 개편 등에 힘을 쏟을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복지체계의 근본적 변화를 동반해야 하기에 「장애인권리보장법」을 포함하여 법령 제·개정과 함께 장애인복지예산의 확대도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국회에서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하지만 20대 국회 임기를 불과 1년여 남짓 남겨둔 2019년 현재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 하는 ‘가짜 폐지’로 가고 있으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 또한 분명히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예산 국회에서 관련 예산 심의시 ‘장애인연금의 대상 확대’와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 그리고 ‘주간활동지원’과 ‘탈시설’ 관련 예산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밀실야합으로 줄줄이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5. 작년 추석연휴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요구하며 서울역에서 농성 중이었던 당시, 귀성객 인사를 위해 서울역을 찾았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장애인들의 요구에 구체적 답변 없이 자리를 피했습니다. 또한 작년 예산 국회 당시 온 몸에 쇠사슬과 사다리를 묶고 국회 앞 도로를 점거하며 이해찬 대표 면담을 요구하였지만 끝내 면담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6. 31년만의 변화를 맞이하는 ‘장애등급제’가 진정으로 장애인의 삶을 바꿔내기 위해서는 OECD 평균의 장애인복지예산 확대와 더불어 소득·사회서비스·노동·이동·주거 영역에서의 제도 개편과 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변화는 문재인정부와 함께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서 국회 안에서 그 역할을 반드시 해야만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7. 이에 전장연은 2019년 새해를 맞아 많은 귀성객들이 고향으로 떠나는 용산역에서 1박2일 농성을 진행하여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집중 선전과 함께 2월 1일 용산역 방문을 예정하고 있는 이해찬 대표를 직접 만나고자 합니다.
8.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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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 화. 02-739-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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