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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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은 정부가 정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 장애인의 수많은 차별과 억압을 은폐시키는 날로 기능하기에 이를 단호히 거부하고, 모든 차별에 맞서 함께 싸워나가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만들어나가기 위해 장애·인권·노동·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동투쟁기구입니다. (*2019년 3월 25일 현재 약 97개 단체)
3. 420공투단은 최저생계비 현실화와 장애인 생존권을 요구하며 투쟁했던 장애여성 최옥란 열사의 기일인 3월 26일을 맞이하여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하라!”라는 슬로건 아래 ‘2019년 420공투단 출범식 및 15회 전국장애인대회’를 3월 26일(화) 오후3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개최합니다.
4. 2019년 7월은 장애등급제가 31년 만에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중요한 변화의 시기입니다. OECD 꼴찌 수준의 장애인복지예산을 유지하는 장애등급제 폐지는 허울뿐이며, 따라서 예산반영 없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는 단계적 사기행각이자 ‘가짜’ 폐지일 뿐입니다.
5. 31년만의 변화를 맞이하는 ‘장애등급제’가 진정으로 장애인의 삶을 바꿔내기 위해서는 OECD 평균 수준의 장애인복지예산 확대와 더불어 소득·사회서비스·노동·이동·주거 영역에서의 제도 개편과 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문재인정부와 기획재정부가 OECD 평균의 장애인복지예산(8조) 규모의 확대를 약속하고, 단계적으로 예산을 수립해야 합니다.
6. 이에 420공투단은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약속을 받기 위해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1박 2일 노숙 투쟁에 돌입하며, 전국장애인대회를 시작으로 5월 1일까지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을 진행합니다.
7. 이에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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