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자유비평 85호] 노무현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토지+자유비평 85호] 노무현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새창으로 읽기 

 

2019-2호(85호) | 발행일:2019.5.10.

노무현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노무현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고 우리 머릿속에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평가다. 물론 아쉬운 점과 한계도 있다. 하지만 역대정부와 비교해보면 노무현의 부동산 정책은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사에서 최고봉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고,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차기정부가 계승·발전시켜야 할 내용이 수두룩하다는 점을 알게 된다.   가격이 많이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노무현 정부 시기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은 9.3% 오른 것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OECD국가들 중 많이 오른 순으로 보면 24개 나라에서 18위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대도시별로 비교해 봐도 35개 도시에서 서울은 21위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노무현 시기의 부동산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안 오른편에 속하고, 도시별로 비교해 봐도 선방했다고 하는 것이 정직한 평가다. 그랬기에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휩쓸었을 때 우리나라는 집값폭락을 면한 것이다. 남기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