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3호(86호) | 발행일:2019.5.13. |
② 노무현, 투기차단정책과 주거복지정책에서 모범을 보이다 부동산, 특히 주택정책에서 정부가 추진해야 할 중요한 목표는 두 가지다. 하나는 투기차단대책을 확실하게 세우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다주택자들의 투기가 줄어들고 투기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들이 시장에 재등장하여 중소득층 이상의 자가보유율이 높아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주거복지수요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시장을 통해서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성 제고에 주거복지의 역량을 초집중하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보면 노무현 정부는 정책추진 타이밍 등에서 아쉬운 면을 보였지만, 문재인 정부와 차기 정부가 본받아야 할 모범을 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기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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