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CRPD NGO연대 NGO보고서 1차 초안 발표

UNCRPD NGO연대 NGO보고서 1차 초안 발표

 

- 2019. 9. 20. (금) 9시 이룸센터(누리홀)에서 1차 초안 발표, 보고서는 장애인당사자 의견 반영하여 지속적인 수정‧보완 거쳐 내년 초 제출 -

UNCRPD(유엔장애인권리협약) NGO연대(이하 ‘NGO연대’)는 지난 3월 9일 정부에서 발표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에 관한 NGO보고서 1차 초안을 오는 9월 20일 금요일 이룸센터(누리홀)에서 발표한다.

 

정부는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에서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탈시설-자립지원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의료적 관점’의 장애개념에서 벗어나 ‘인권 기반 접근법’과의 조화를 위해 조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선택의정서」 비준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장애등급제 폐지는 6개 등급에서 2개 등급으로 등급을 단순화 시킨 것에 불과하고 오히려 ‘장애가 심한 장애인’,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여 적절한 행정용어 사용에 있어 종전보다 더욱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탈시설-자립지원’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들은 현장의 욕구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또한 검토 후 적극 추진 의지를 밝혔던 「선택의정서」와 관련해서도 아직까지 아무런 정부의 움직임이 없다는 것이 NGO연대의 의견이다.

 

이 밖에도, NGO보고서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 독립 전담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에 지원 전무, 말장난뿐인 BF인증제, 파행적인 성년후견제 등의 이슈를 다루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사전 질의목록과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협약에 반하는 그 밖의 이슈도 추가로 언급할 계획이다.

 

NGO연대는 작성된 1차 초안에 한층 더 현실감 있는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10월 28일, 29일 관심 있는 유관 단체의 활동가,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진행한다. 공청회에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위원을 초청하여 한국 NGO의 활동을 각인시키고, 최종견해에 NGO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주요 이슈를 전달할 것이다.

 

1차 초안은 공청회 이후 계속 수정‧보완 될 것이며, 대한민국 심의 일정에 맞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사회연구소, 장애인인권센터, 정신장애인권연대, 한국근육장애인협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산재장애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장애인연맹,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해냄복지회

2019. 9. 16.

UNCRPD NGO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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