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참정권’ 모두를 위한 그림투표용지 만들기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참정권’

모두를 위한 그림투표용지 만들기

국민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

일시 : 2019. 10. 1 (화) 오후1시 

장소 :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국립어린이과학관 앞)

 

 

피플퍼스트서울센터, 한국피플퍼스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수신처: 각 언론사 및 장애인단체, 사회 인권단체	배포일자: 2019. 9. 30. (월)
(경 유):	보도일자: 2019. 10. 1 (화)
담당:	페이지: 총 6매

 

 

1.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피플퍼스트서울센터’를 비롯한 6개 장애인인권단체는 2020년 제21대 총선을 약 200여일 앞둔 상황에서 누구에게나 평등한 선거환경이 만들어지도록 하기 위한 국민서명운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3. 이번 서명운동은 그동안 공직선거법안에 언급조차 되지 않았던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문제와 관련하여 장애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가장 시급하게 도입되어야할 것으로 요구되고 있는 그림투표용지의 도입을 촉구하기 위한 그 첫 번째 활동입니다.

 

4. 현재 투표용지는 후보자의 이름 또는 정당의 이름만을 표시하여 정자체로 쓰여진 동일한 이름안에서 내가 원하는 후보자의 이름이나 정당을 찾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글자를 읽을 수 없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이전에 여러 선거홍보 과정을 통해 후보자의 얼굴이나 정당의 표시를 확인했다 할지라도 정작 투표당일에는 글자로만 후보자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사람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이러한 어려움은 비단 글자를 읽기 어려운 발달장애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글자를 해독하기 어려운 많은 사람들이 투표과정에서 글자만으로 제공되는 정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5. 이미 해외 여러 국가에서 투표용지 안에 후보자의 사진이나 정당의 로고를 넣어 글씨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투표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만의 경우 어려운 한자를 사용하다보니 쉽게 후보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투표용지안에 사진과 이름을 함께 표기하고 있으며, 정당 비례대표 투표의 경우에도 정당의 로고가 표기되어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밖에도 영국에서도 정당의 로고를 투표용지안에 함께 표시하고 있으며, 터키나 이집트와 같이 문맹률이 높은 국가들 또한 후보자들의 사진과 정당의 로고를 투표용지에 인쇄하여 유권자들이 혼란없이 투표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 이와같이 많은 국가들이 국민 한사람이라도 투표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1948년 최초로 국회의원 선거를 시작하여 70년이 넘는 선거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글자를 모른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투표과정에서 나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으며 제대로 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7. 이에 우리도 글자만으로는 후보를 결정하고 선택하기 어려운 많은 사람들을 위해 후보자의 얼굴과 정당의 로고를 확인할 수 있는 투표용지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투표에 참여하는 과정은 참정권을 부여받은 국민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그리고 그 평등함은 획일적인 투표용지의 제공이 아니라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각자의 조건에 맞춰진 투표용지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8. 우리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러한 국민서명운동 선포를 포함한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내용을 강력하게 요구하고자 합니다.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평등한 선거과정을 총괄해야하는 독립기구로서 국민들이 각자의 조건에 맞게 투표용지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국민의 권리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의무입니다.

 

9. 2020년 시행되는 21대 총선이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평등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10월 1일 기자회견에 많은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이후 진행되는 국민서명운동에도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평등한 참정권으로 평등한 국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림투표용지가 도입되어 많은 사람들의 참정권이 지켜지는 날까지 이 힘찬 걸음에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자회견 순서>

 

사 회 : 이승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

여는발언 :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

경과보고 : 한국피플퍼스트 활동가

연대발언1: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연대발언2:

닫는발언 : 김대범 (피플퍼스트서울센터 소장. 한국피플퍼스트 집행위원)

서 명 식 : 국민서명운동선포 서명식

요구안 전달

 

[별첨] 장애인 참정권 확보 요구안

 

   

[첨부자료] 2020년 총선 장애인 참정권 확보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