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박명애 / 아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전장연은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2020년 3대 예산(장애인 활동지원, 주간활동, 장애인연금) 쟁취 및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조작 분쇄” 요구와 지난 6월 25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의 발언을 계기로 지난 2019년 7월 1일부터(10월 2일 현재 94일째) 충정로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해왔습니다.
4. 2019년 8월 14일부터는 활동지원 만 65세 연령제한 폐지도 함께 요구하며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사옥 1층 로비도 점거해 당사자들이 릴레이 단식농성을 이어갔고, 2019년 9월 23일에는 만 65세 도래 당사자의 활동지원 긴급구제와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요청하는 진정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9월 25일 오전에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는 활동지원서비스 만 65세 연령제한에 대해 복지부와 지자체에 긴급구제 권고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5.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해서는 대통령의 임기인 2020년까지 최소한 OECD 평균 수준으로 예산이 확보돼야 하지만,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의 시작인 2020년 정부의 예산안은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보장 정책의 변화와 예산 증액 없는 장애등급제 폐지는 단계적 사기행각에 불과합니다. ‘슈퍼예산’이라고 불리는 2020년 500조원의 정부예산에 31년 만의 변화에 걸맞은 예산 확대가 이뤄져야 합니다.
6. 전장연은 31년만의 역사적 전환이 이뤄진 지금에 걸맞은 예산확대를 위해 투쟁의 전선을 확대합니다. 오늘부터 열리는 국회의 국정감사와 이후 진행될 예산 심의에 대응하기 위해 충정로 국민연금공단에서의 투쟁을 마무리하고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2020년 예산 쟁취 및 국정감사 대응을 위한 투쟁 전환 결의대회”를 진행합니다. 결의대회 이후 만65세 연령제한 피해자 긴급구제 등을 요구하기 위해 서울시청까지 행진을 진행합니다.
7.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 화. 02-739-1420
전 송. 02-6008-5101
홈페이지. sadd.or.kr
트 위 터 . @sadd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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