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참정권’ 모두를 위한 그림투표용지 만들기 국민서명운동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참정권’

모두를 위한 그림투표용지 만들기

국민서명운동

 

일시 : 2019. 10. 25 (금) 오후 4시30분~오후 6시30분

장소 : 혜화역 4번 출구 앞

 

<공동주최>

피플퍼스트서울센터, 한국피플퍼스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1.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피플퍼스트서울센터’를 비롯한 6개 장애인인권단체는 2020년 제21대 총선을 약 200여일 앞둔 지난 10월 1일 ‘모두를 위한 그림투표용지 만들기 국민서명운동 선포식’을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진행하였습니다.

 

3. 우리들이 진행하고자 하는 국민서명운동은 그동안 공직선거법안에 언급조차 되지 않았던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문제와 관련하여 장애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가장 시급하게 도입되어야할 것으로 요구되고 있는 ‘그림투표용지’의 도입을 국민적으로 알려내고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4. 현재 투표용지는 후보자의 이름 또는 정당의 이름만을 표시하여 정자체로 쓰여진 동일한 이름안에서 내가 원하는 후보자의 이름이나 정당을 찾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글자를 읽을 수 없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이전에 여러 선거홍보 과정을 통해 후보자의 얼굴이나 정당의 표시를 확인했다 할지라도 정작 투표당일에는 글자로만 후보자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사람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이러한 어려움은 비단 글자를 읽기 어려운 발달장애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글자를 해독하기 어려운 많은 사람들이 투표과정에서 글자만으로 제공되는 정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5. 이미 해외 여러 국가에서 투표용지 안에 후보자의 사진이나 정당의 로고를 넣어 글씨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투표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만의 경우 어려운 한자를 사용하다보니 쉽게 후보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투표용지안에 사진과 이름을 함께 표기하고 있으며, 정당 비례대표 투표의 경우에도 정당의 로고가 표기되어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영국에서도 정당의 로고를 투표용지안에 함께 표시하고 있으며,터키나 이집트와 같이 문맹률이 높은 국가들 또한 후보자들의 사진과 정당의 로고를 투표용지에 인쇄하여 유권자들이 혼란없이 투표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7. 그러나 얼마전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그림투표용지 도입에 관한 질의에 국회 입법조사처는 그림투표용지 도입이 △후보자 사진 유무에 따라 좌우되는 선거 당락 △홍보물보다 투표용지에서 두드러지는 후보자의 매력 △인종을 나눠 투표하는 경향 등의 외국 연구사례를 이유를 들며 사실상 그림투표용지를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한바 있습니다.

 

8. 이미 선거에 돌입을 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배포되는 공보물과 후보자들의 유세, 그리고 온갖 TV,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후보에 대한, 정당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선거수단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는 마당에 왜 유독 투표용지의 사진이 선거당락에 영향을 미친다며 반대의견을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9. 이는 여전히 정치권을 비롯한 권력기관들이 우리가 국민서명운동을 시작하는 이유인 ‘대한민국 국민,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참정권’을 우선에 두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0. 그림투표 용지가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국민에게는 그림투표용지를 제공하면 됩니다. 투표에 참여하는 과정은 참정권을 부여받은 국민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그리고 그 평등함은 획일적인 투표용지의 제공이 아니라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각자의 조건에 맞춰진 투표용지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11. 이미 관련한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음에도 논의조차 되지 않은 현실에 우리는 가만히 앉아만 있을 수 없어 이렇게 국민서명운동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가오는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림투표용지가 도입되기 어렵더라도 우리는 더 나은 사회를 위하여 지금부터 국민서명운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평등한 참정권으로 평등한 국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림투표용지가 도입되어 많은 사람들의 참정권이 지켜지는 날까지 국민서명운동에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