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없는 국회, 소수자를 존중하는 깨끗한 국회를>

<막말 없는 국회, 소수자를 존중하는 깨끗한 국회를>

국회의원들의 막말, 장애인 비하발언 퇴출 요청 국회청원

일 시 : 2019년 10월 25일(금) 10:00 / 장 소 : 국회 앞

주 최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연맹,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열린네트워크 서울지부, 자립생활지원센터 with.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에이블 업, 원심회

<국회 청원 내용>

“웃기고 앉아 있네. 진짜 ‘병신’같은 게. 아주......”

10월 7일 열린 국회 법사위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장 자리에서 국회의원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러한 국회의원들의 막말이나 비하용어 사용은 이번 국정감사만이 아닙니다. “괴물집단”, “달창” 등 대상자를 직접 비하하거나, “벙어리”, “병신”, “외눈박이”, “정신장애”, “지랄” 등 의정활동 기간에 국회의원들이 사용한 용어들입니다.

국회의원들의 장애인 비하용어 사용에 대하여 장애인단체에서 항의를 하지만 그 때 뿐입니다. 이러한 태도에 대하여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등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분위기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자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막말이나 비하의 말은 여전합니다. 국회윤리특별위원회마저 무용지물이 되어 국회위원들의 온당치 않은 태도를 제지하지 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저지르는 장애인에 대한 비하나 차별 용어의 사용은 “차별행위”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3항에 있는 비하금지에 조항을 어기고 있습니다. 즉, 장애인 등 소수자에 대한 비하용어를 사용하는 국회위원들은 현행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국회는 입법기관이고, 대한민국의 현행법들은 국회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럼에도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국회는 왜 있어야하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깨끗한 정치, 국민들이 우러르는 정치 환경을 위하여 더 나아가 새해에 개원할 21대 국회를 위하여 국회의장님께 청원합니다.

<청원 요구사항>

가.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개정해 주십시오. 개정을 통해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장애인 등 소수자를 비하 또는 차별할 수 있는 말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설로 열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하여 말을 함부로 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다. 막말사용 관련하여 국회 속기록 수정을 막아주십시오. 국회 속기록은 역사기록물입니다. 국회의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함부로 수정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국회법” 등 개정을 통하여 국회 속기록을 함부로 수정하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라.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막말로 경고를 받았을 경우 국회의원 세비 일부를 반납하게 하는 등 패널티(불이익)가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만들어주십시오.

2019년 10월 25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연맹,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열린네트워크 서울지부, 자립생활지원센터 with.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에이블 업, 원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