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대응팀 제안(장추련 사무국)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대응팀 제안(장추련 사무국)

 

장차법 제정 이후

제 편지를 받는 순간 “아! 올 것이 왔구나”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어요.

 

장추련 올가미에 걸릴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개탄해하지는 않을까 싶어요. 하하하...

 

물론 그러면 서도 함께 한다는 기쁨을 나눌 수 있어서

엄청 행복해하는 분들도 계실거라고 확신합니다용.

 

모두들 반갑습니다.

저 위의 명단을 주욱 보시면서.....

서로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은

장차법안 만드는 초기부터 함께 하셨던 분들...

정말 반가워요.

 

자신도 모르게 메일링에 포함된 분들에게도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혹여 송사가 시작된다면

모든 책임은 제게 있으니, 꼭 제게 연락주시어요...하하하

 

예전부터 활동하던 몇 분들께 추천도 받고 해서

함께 편지를 보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대응팀에

함께 해주십사고 제안드립니다.

 

시행령 대응팀..이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구요.

아래 회의 때 이름도 정하고, 조직 구성도 해야 할 것 같아요.

혹여라도 참여키 어려운 분들이 있으실 수 있으니,

참여 여부를 꼭 보내주시면서 핸폰이나 사무실 연락처를 갈켜주시어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대응팀 회의 일시 : 2007. 4. 4(수) 오후 7시 장소 : 장추련 사무국 ※ 꼭 이 날 참여하셨으면 좋겠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는 분은 다음 기회에..

위에 계신 분들께 먼저 전화를 드리진 않았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됨과 동시에

마음에 준비를 이미 철저히 하셨을 터...

함께 하실거지요?! 맞지요?! 하하하..

 

사실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무지 미흡하다 하더라도

이제 그 시행에 있어, 제대로 된 내용을 담보하지 않는다면

떠들썩했던 장차법 제정 의미는 어디론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신뢰를 가지고 정부가 준비하는데로 그저 바라봤을 때,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내용을 담아낼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분들은 고개를 갸웃하고 계시지요.

 

정부와 맞짱 뜨자며 권력 관계를 하소연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준비를 하며 대응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장추련 집행위원회는 대응팀 구성을 결의하게 된 것입니다.

 

장차법 제정 이후 그동안 경과를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장추련 메일링으로 이미 소식을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간단 간단하게 말씀드릴께여.

 

하나는 "정부합동준비단"

정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을 위해

대통령자문 차별시정위원회 주도로

11개 부처가 참여하는 '정부 합동 준비단'을

꾸려서 지난 3월 21일 첫회의를 진행했어요.

2차 회의는 4월 18일 예정인데

그 때까지 각 부처별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그 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답니다.

장추련에 함께하자는 제안은 없었습니다.

 

두울은 "국가인권위원회 TF팀 제안"

정부합동 준비단에 참여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시행기구로서 각 부처가 마련할(각 영역별 장애인 차별)

시행령의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한다는

나름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장추련에

TF팀 구성을 제안했는데, 총 참여 인력은 8명.

이를 장추련은 지난 40차 집행위원회의를 통해 수용키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는 4월 6일(금) 오후 7시

장추련 사무실에서 1차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세엣은 “보건복지부의 시행령 마련 과정”

이는 공식 라인으로 들은 소식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주무부처로서

시행령 작업에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이런 생각으로 장애인복지진흥회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연구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장추련에 함께 하자는 제안은 없었습니다.

네엣은 “각 부처별 시행령 만들기”

정부합동준비단 회의로 각 부처별로 시행령을 만들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 예로 문화관광부는 문화정책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문화정책연구소는 과거에 장애인 문화 정책에 함께 했던

분들(김미주-장애여성문화공동체, 최영묵-수레바퀴재활문화진흥회,

임소연-전 장애우연구소 문화센터 팀장)과 만나

만남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각 부처별로 시행령을 만들기 위해

개별적으로 혹은 사무국으로 참여 제안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짬이 나시는데로 꼭 참여하시어

정부의 시행령 작업에 아이디어와 의미를 갈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은 “실효성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을 위한 장추련 입장”기자회견

시정기구가 된 인권위원회, 시정명령을 발동하는 법무부,

주무부처로서 책임지고 시행령을 만들어야 하는 복지부...

기타 여러 단위에게 요구할 장추련의 입장을 천명하는

기자회견이 오는 4월 3일(문화제 있는 날) 오전 11시에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지들게 전하고 싶은 내용은

오는 4월 3일 오후 5:30 시청 앞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투쟁 승리 문화제가 있습니다.

함께 오시어서 그 기쁨을 나누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이 끝이 아니라,

장애인차별철폐를 향한 시작임을 결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대응팀 구성에 관하여는

4월 4일(수) 오후 7시 만남에서 서로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1장 총칙, 2장 차별금지, 3장 장애여성 등, 4장 시정기구 5장 손해배상 등 벌칙 등별로

팀을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튼 이는 그 날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