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인동편지] 끝나지 않은 망령, 해외 자원외교의 실체

자원외교 빚 40조... 이번 생에 모을 수 있을까요?

부채 대잔치 자원외교 자원외교는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입니다. 그러나 해외자원의 국내 도입이 곤란해지자 이명박 정부는 자원의 국내 도입 여부와 상관없이 지분 매입을 성과로 인정하는 개념을 평가지표로 도입했습니다.  이 지표를 가지고 비정상적으로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자원공기업 3개사(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의 재무상황은 심각하게 악회되어, 석유공사의 부채비율은 2016년 528.9%,  가스공사는 2016년 325.4%, 광물자원공사는 2015년 6.905%까지 증가했다가, 2016년에는 첫 자본금 전부를 잃어 부채비율을 산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비용 과다 지출, 사업성 조작 및 경제성 판단 실패 등의 문제를 추진과정에서 드러냈으며, 현재도 경제적 성과를 얻고 있지 못한 상황이지만, 한국 언론에는 제대로 된 사실이 공개되지 않는 정황마저 포착됩니다.  제대로 된 국정조사와 청문회 그리고 감사원 감사를 통해 혈세를 낭비한 자원외교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의 실체와 현재’ 이슈리포트에서 확인해보세요! 내용 더보기 성주 참외농사 짓는 김정숙여사가 청와대 영부인 김정숙여사께 지난 6월 26일, 청와대 분수 앞에서 성주 여성들이 청와대를 직접 찾아와 영부인 김정숙 여사에게 보내는 사드 배치 반대 편지를 낭독했습니다. 편지를 통해 사드 배치 반대의 뜻과 함께 최근 소성리에서 발생한 극우단체 난동에 대해서도 우려의 뜻을 전했습니다.  내용 더보기 [신문광고] 한미 정부는 사드 배치를 철회해야 합니다 “사드 반대 미국 대사관 인간띠잇기 막지 말라” 판결 환영 [평화행동] 사드 가동?공사 중단! 장비 철거! 배치 철회!  최근 주요 활동 06/21 시민단체, 국정원개혁위원회가 조사해야 할 국정원 적폐리스트 15가지 발표 06/22 [교육] 2017년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연금학교(6/22-6/23) 06/26 [보고서] Reality of Aid 보고서 '원조와 군사주의' 발간 - 한국보고서 포함 06/27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문재인대통령 공약 및 국가인권위 권고 이행 촉구 06/27 [토론회] 법원개혁의 좌표 찾기 06/27 국회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환영하며, 당리당략을 떠난 논의를 요구한다 06/27 [토론회] 새 정부, 보육정책 이것은 꼭 바꿔야 한다! 06/27 감사원, '코리아에이드' 관련 자료 고의 삭제 등 은폐 지시한 외교부 감사 착수 최근 언론에 비친 참여연대 + 더보기 06/15 [한겨레] 시민단체들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 LTE도 포함해야” 06/19 [SBS NEWS] 미래부, 통신비 인하 4차 보고…국정위 "국민 눈높이 맞춰야" 06/22 [연합뉴스] "물대포 직사 금지합니까"…참여연대, 경찰청장에 질의서 참여연대 전체일정 보기 뜨거운 여름을 부탁해! 2017 참여연대 아카데미느티나무 여름 강좌가 열렸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박노자 교수의 다시 보는 20세기의 두 혁명: 러시아 혁명, 68혁명 - 나의 무의식 친구와 친해지는 시간, 술술타로 - 철학과 함께 하는 민주적 진행자 워크숍 8기 내용 더보기 및 신청 진보 인문 행복의 배움터 '아카데미 느티나무' [커밍순] 7월 5일부터 월간 <참여사회> 7~8월호를 알라딘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7월 12일, 고양/파주에서 만나요! 늘 행사장에서 스치듯 지나가는 만남은 이제 그만! 참여연대가 회원님들이 사시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해가 저물 무렵 저희와 함께 따뜻한 밥 한끼 나누며 살아가는 이야기 나누어요. 회원님 꼭 한번 만나요^^  자세한 내용보기 및 신청 + 회원님이 사시는 동네에 초대해주셔도 좋고, 주변 지인분들과 함께 오셔도 좋습니다.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1회. 두테르테 1년, 필리핀 가도 될까요? 지금 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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