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궁리소 차담회(3)] 정신장애인 수용 시스템의 현실과 문제점, 그리고 탈원화의 방향

2017 궁리소 차담회(3)]

 

정신장애인 수용 시스템의 현실과 문제점, 그리고 탈원화의 방향

 

 

※ [궁리소 차담회(茶談會)]는 노들장애학궁리소가 외부 활동가 혹은 비판적 연구자들을 초청해서 장애인운동 현장의 목소리와 새로운 사유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별도의 참가비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으며, 참여하신 분들은 ‘들다방’에서 차를 한 잔씩 주문해 마시면서 이야기를 듣고 토론에 함께해주시면 됩니다. (※ 참여 인원의 파악을 위해,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노들장애학궁리소 홈페이지의 차담회 공지 게시물(http://goongree.net/notice/3583)에 ‘비밀글 기능’을 이용하여 성함과 연락처를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탈시설은 현재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와 더불어 장애인운동계의 가장 큰 화두이자 이슈입니다. 그러나 정신장애인은 이러한 논의와 실천에서도 여전히 주변화되어 있는, 그리고 다른 장애 유형보다도 훨씬 더 큰 혐오와 낙인의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5월 말부터 기존의 「정신보건법」이 전부개정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되고 있기는 하지만,이 법이 61.6%에 이르는 우리나라의 비상식적인 정신장애인 강제입원률을 낮추고(영국 13.5%, 이탈리아 12%), 그들의 탈원화를 위한 디딤돌이 되리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조건인 듯합니다. 이번 궁리소 차담회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오랫동안 장애차별 조사관으로 활동했던 김원영 변호사를 모시고, 우리나라 정신장애인 수용 시스템의 현실과 문제점, 그리고 탈원화의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김원영 변호사의 칼럼 함께 읽기]

☞ 「물건이 된 인간 ①」

☞ 「물건이 된 인간 ②」

☞ 「건강한 정신, 생존하는 정신」

 

 

○ 이야기 손님: 김원영 변호사(국가인권위 前 장애차별 조사관)

○ 일시: 2017년 8월 29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 장소: 노들장애인야학 4층 ‘들다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