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리는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적으로 소위 ‘금수저·불공정·깜깜이 전형’으로 비판받고 있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획기적 개선안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8월 10일, 교육부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2021년 수능 개편안 복수안을 발표하니, 일부 국민들이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2안이 채택될 경우, 수능 교과목들의 변별력이 떨어져 수능 전형이 무력화되고, 내신이 강화되면서 특히 학생부 종합 전형(약칭 ‘학종’) 이 확대될 것이란 우려가 매우 큽니다. 물론 그런 우려가 있다 하여, 1안을 선택할 명분이 될 수는 없습니다. 1안에 대해 부정적인 국민 여론이 상대적으로 많고(한국 갤럽 1안 찬성: 35% vs 2안 찬성: 45%), 1안은 그 자체로 수포자 고통 심화 등 치명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로 간다고 할 때에도 수능 전형이 운영 가능하다는 믿음을 주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과 동시에, 학종 개선 대책을 분명히 제시해야 합니다.
‘학종’이 학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한 점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학종의 비교과 문제를 정부가 그동안 방치하여 이제 이 문제는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준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학종’을 현재와 같이 유지한 채 2021 수능 제도를 개편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여, 오늘 학종의 획기적인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학종의 획기적 개선책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부의 교과 성적, 교과의 세부 특기사항, 정규 동아리활동만을 토대로 정성평가를 해야 할 것이며, 나머지 비교과 활동 및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 면접 등을 전형 요소에서 완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즉 기존 학종을 폐지하고 ‘학생부 교과 정성전형’으로 전환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정성평가의 신뢰를 담보하기 위해 각 대학들의 평가 항목 및 평가 결과 등의 정보 공개를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심의하는 ‘대학입시 공정 관리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학종’이 ‘학생부 교과 정성 전형’으로 혁신될 경우, 불공정, 준비 부담 문제 등 학종을 둘러싼 갈등과 불신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제도와 호응하며 바람직한 대입제도로 안착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 교육부, 그동안 학종 비교과 문제 해결 촉구하는 사회적 요구를 외면하다가 오늘의 사태 초래한 근본 책임 있어.
그동안 우리 단체는 학종의 전신 격인 입학사정관제 도입(2007년) 이후부터 해당 전형이 정규 수업 외의 각종 비교과 활동을 전형요소로 반영하여 학생 고통을 가중시키는 문제를 지적해왔습니다. 또한 2015학년도부터 도입된 학종이 시행 2년 만인 2016년 상반기에 ‘학생부의 배신’이라는 비판을 받자 대학, 언론, 고교 교사, 학부모, 학원관계자 등과 수차례 토론을 진행하며 실태를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문제제기에 일체 응하지 않고 오늘에까지 이르러 결국 사태가 악화되도록 방치했습니다. 그때 학종 개선책을 마련했다면 2021 수능 절대평가 정책을 도입할 때, 사회적 갈등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는 학종의 부분적 개선책 마련으로는 무마될 수 없을 만큼 국민 여론이 악화되었고 따라서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할 때까지 온 것입니다.
■ 학종 문제 1 : 2016년 2.5만 명의 학생, 학부모, 교사들 대규모 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준비 부담 크다’(71.7%~72.2%), ‘불공정 하다’(34.7%~46.1%)고 반응함.
학종의 문제점은 다음 세 가지로 집중됩니다. 즉, “금수저 불공정 전형”이고, 과정을 알 수 없고 높은 점수도 뒤집히는 “깜깜이 전형”이며, “학생의 준비 부담 고통”을 배가하는 나쁜 전형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학종이 학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한 부분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입시 위주의 지식암기 중심이던 교실을 토론, 탐구, 체험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숨통을 트이기 했다는 점과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의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점은 긍정적인 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학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했다고 하더라도, 불공정하고 불투명하며 학생들에게 심각한 준비 부담을 안겨준다면, 이를 방치할 일은 아닙니다.
‘불공정성’과 ‘준비부담’으로 대변되는 학종의 문제점은 사교육걱정이 지난 2월 유은혜 국회의원실과 함께 공동으로 발표한 대입전형인식실태 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 조사에 따르면, 학종의 문제에 대해 학생, 학부모, 교사들은 ▲학생 준비 부담이 크고(71.7%~72.2%) ▲불공정하다(34.7%~46.1%)고 응답했습니다. 불공정하다는 비판 이면에는 이 전형이 기준과 과정을 알 수 없는 깜깜이 전형이라는 것과 경제력 및 가정 배경에 따라 대비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인식이 전제되었을 것입니다.
[그림1] 응답자별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문제점 인식
출처: 국민 2.5만명 대상 ‘대입전형인식실태 조사결과’(국회의원 유은혜·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17.02.08)
학종이 “금수저 불공정 전형”이라 비판받는 이유는 부모의 직업, 경제적 배경, 고교 유형 및 출신 지역, 교사의 역량, 사교육을 받은 정도에 따라 학생부 기록의 편차가 벌어진다는 점입니다. 또한 명문 대학 진학 실적 부담 때문에 고교에서 상위권 학생들에게 각종 교내대회 수상을 몰아주고 학생부 기록을 집중 관리해 주는 양상이 벌어져 교육 기회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학종이 “학생들 준비 부담이 크다”고 비판받는 이유는, 고교 교과 시험 준비 자체가 힘겨운데, 여기에 각종 비교과 활동, 자기소개서 및 면접 준비, 수능최저학력기준 만족을 위한 수능 대비 부담까지 가중되어, 학종 준비 부담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특히 비교과활동 준비 부담을 호소합니다. 각종 교내대회,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독서활동 등 비교과활동의 종류가 너무 많을뿐더러 대부분의 비교과 활동이 정규 수업 시간 외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가 준비 부담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준비 부담 및 입시에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틈을 타 사교육 시장에서 이를 대비해 주는 상품까지 팽창하는 상황이니 더욱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림2] 비교과활동 준비 부담에 대한 인식
출처: 국민 2.5만명 대상 ‘대입전형인식실태 조사결과’(국회의원 유은혜·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17.02.08)
마지막으로 “깜깜이 전형”이라 비판하는 이유는, 입시에서 결과 예측이 모호하다는 비판입니다. 이는 학종의 평가 방식이 정량평가가 아닌 정성평가이기 때문에 제기되는 문제입니다. 즉, 입학사정관이 서류와 면접을 통해 학생이 전공에 적합한 인재인가를 서류를 통해 주관적으로 판단해 점수를 부여하다 보니, 내신 등급이 높은 학생은 떨어지고 낮은 학생이 합격하는 일이 벌어지는 사태가 생기고, 이는 납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전형은 잠재능력을 보고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이라 객관식 점수가 절대적 기준은 아닐 것입니다. 정성 평가 방식은 성적으로 인한 줄 세우기를 탈피하고 진로와 적성에 맞는 전공 선택을 장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된 것이니 만큼, 그 장점은 지속시켜야 마땅합니다. 다만, 이 전형이 상위권 대학들에서 특목고 자사고 등 소위 특권학교 학생들을 독식하는 전형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몇 년 동안 확대되고 있는 현실이 문제입니다.
■ 학종 문제 2 : 학종을 통한 특목고 우대 갈수록 심각. 대교협 자료를 분석해 보니, 일반고에 비해 합격 인원 대비 3배, 합격자 비율 증가 대비 2.4배 우대하는 것으로 드러나.
학종이 불공정 전형으로 비판받고 있는 배경에는 학종이 특목고 학생들을 독식하는 전형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육대학협의회(이하 ‘대교협’)이 발표한 4년제 대학 전체전형 대비 학생부종합전형 입학생의 출신고교 유형별 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분석해 보면, 현행 학종 제도 속에서 특목고가 차별적으로 우대받고 있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4년제 대학 전체 신입생 출신고교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특목고 출신 대학신입생은 16,367명으로 전체 신입생의 4.3%에 불과한데 비해,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 대학을 들어간 특목고 출신 신입생은 12.9%로 대학신입생 차지 비율 대비 3배나 높았습니다. 또한 학종 전형에서 특목고생들을 뽑는 비율의 증가분을 분석해 보니, 2014년에 4,146명, 2015년에 5,654명, 2016년에 7,158명으로 3년 사이에 72.6%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비해 일반고는 학종 전형 선발 전체 인원 증가분인 30.2%에 머물고 있는 바, 대입 학종 전형에서 일반고에 비해 특목고가 2.4배나 우대받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표1] 4년제 대학 전체 신입생 출신고교 유형별 현황 (단위 : 명(%))
[표2] 4년제 대학 전체전형 대비 학생부종합전형 입학생의 출신고교 유형별 현황(단위 : 명(%))
이러한 결과로 인해 학종은 특목고에 더욱 유리한 전형, 금수저 전형이란 평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학종은 성적으로 표현되지 못한 학생들의 잠재능력을 중시하라는 것이지 특정 고교를 우대하라는 전형은 아닙니다. 따라서 아무리 정성평가에 의한 입학사정관제 전형일지라도 이런 불공정성만큼은 막아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발표합니다.
■ 대책 1 : 학종의 불공정성 및 준비부담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교과 활동을 대폭 삭제하고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과 ‘정규동아리활동’만 반영하는 ‘학생부 교과 정성 전형’으로 전환해야 함.
사교육걱정이 2017년 2월에 발표한 대입전형 인식실태 조사 결과 학종의 불공정성과 준비부담을 야기하는 요소 1순위로 비교과활동이 꼽혔습니다. 학생 86.7%, 학부모 85.3%, 교사 92.5%가 비교과활동에 대한 준비부담을 호소했고(그림2 참조), 비교과활동은 ‘소논문 및 R&E’, ‘교내대회’, ‘각종 인증시험’ 순으로 부담이 크다고 응답했습니다. 따라서 학생의 ‘수상’, ‘자격 및 인증’은 미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외에 자율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봉사활동도 전형 요소로 반영하는 취지와 달리 입시 경쟁과정에서 지나치게 왜곡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학생부의 비교과활동 중 정규 수업 과정에서 이루어지며 모든 학생에게 기회가 균등하게 돌아갈 수 있는 요소인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과 ‘정규동아리활동’만 반영해야합니다.
[그림3] 비교과활동 중 준비부담이 큰 요소에 대한 인식
출처: 국민 2.5만명 대상 ‘대입전형인식실태 조사결과’(국회의원 유은혜·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17.02.08)
■ 대책 2 : ‘수능최저학력기준’,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고사’ 등의 전형요소를 학종에서 삭제함. 수능 준비 부담 및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학종의 도입 목적이 학교교육 정상화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므로 전형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전형요소는 폐지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학종 전형에 따라붙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적용하지 말아야합니다. 현재 다수 대학이 학종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미적용하고 있으나 최상위권 대학 및 국립거점대가 아직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학종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거는 것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요 다수의 수험생 및 학부모에게 수능 준비 부담을 크게 줍니다. 2016년 위의 조사에서 학종 전형에 수능 최저등급 걺으로 수능을 함께 준비해야할 부담에 대해서 학생들(44.6%) 학부모(44.1%) 각각 두 번째로 큰 불만으로 응답했습니다(그림 1 참조).
또한 학종에서는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고사를 폐지해야합니다.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고사의 경우 학교 교육과정으로 대비하기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사교육 유발 요인입니다. 또한 공통문항을 활용한 면접은 창의사고력을 요하는 면접 문항을 개발할 경우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평가가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유형화되고 사교육을 통한 대비가 증가한다는 점에서 폐지해야 합니다.
■ 대책 3 : ‘자기소개서+교사추천서+활동보충자료’ 전형요소를 폐지함.
학종의 대표적인 전형요소인 서류(학생부+자기소개서+교사추천서+활동보충자료) 중에서 자기 소개서와 면접 요소 및 활동보충자료는 폐지해야합니다. 자기 소개서는 학생의 진로 및 학습 활동 이력 등을 참고하기 위한 자료이지만, 가정 배경 및 사교육 영향을 매우 심각하게 받는 요소이며, 이를 극복할 방안이 없습니다. 더욱이 자기소개서는 교과 및 비교과 기록을 보완하는 차원의 의미가 있으나, 비교과 활동 요소 상당 부분을 없애는 마당에 이를 존치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기소개서를 확인하는 차원의 면접 요소도 폐지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활동보충자료는 학생의 과도한 활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측면과 교외활동(외부스펙) 유발하도록 한다는 측면이 있으므로 폐지하고, 교사추천서는 학생부의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을 비공개로 전환하여 이를 대체하면 될 것입니다.
■ 대책 4 : ‘학생부 교과 정성 전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교육부 산하에 ‘대학입시 공정 관리 위원회’를 두고, 특정 고교 내신 우대 등 비교육적 불공정 대학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 조치를 취함.
위의 방식으로 학생부 반영 요소를 대폭 정리하면, 학생들의 준비 부담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되고 불공정성도 어느 정도 극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성 평가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한계, 예컨대 자사고 특목고 등의 고교 내신 기록을 일반고에 비해 우대하는 등 부당하고 부당한 행태는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정성평가를 폐지하는 것이나, 그렇게 할 경우 학종의 장점인 ‘정성적 평가에 의한 전공 적합성 확인’ 및 ‘고교 수업 및 평가의 혁신’이란 가치가 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정성평가 체제는 유지하고 그 대신 ‘특정 고교 내신 기록 우대’ 및 명백한 불법적 비교육적 부당한 평가‘를 확인하고 바로잡는 “학생부 공정성 관리 국가 기구”를 교육부장관 산하에 둘 것을 제안합니다. 이 기구를 통해 ▲각 대학들의 수시 운영 결과를 매해 보고서로 정부에 제출하고, ▲공정한 관리 기구를 통해 매년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바로잡는 과정을 거침으로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행동을 바로잡아야할 것입니다. 이미 선행교육 규제법에 따라 교육부에서 논술 전형, 구술 고사 등 대학별 고사의 선행교육 위반을 확인하는 “공교육 정상화 심의기구”가 있으니, 학생부 영역도 이런 과정을 밟으면 될 것입니다. 종합하여 표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표3] 현행 학생부종합전형의 폐지 반영요소 및 학생부교과정성전형 반영요소 종합표
■ 대책 5 : 내신 평가를 교사별 평가, 논서술 형태로 전환하는 내신의 혁신과 이를 학생부에 반영하기 위한 학생부 기록 개선이 병행되어야 함.
학생부 종합전형 개선의 궁극적 목표는 학교 교육의 정상화입니다. 특히 2015 교육과정은 ‘창의융합적 능력’, ‘의사소통 능력’ ‘공동체성’을 인재상으로 삼고, 수업과 평가의 혁신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수업과 평가의 혁신에서 핵심은 내신의 절대평가를 넘어서, 교사들이 다양한 수업의 혁신을 시도하며 그 결과를 기록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수업과 평가의 혁신을 위해서는 개개인의 교사들이 평가권을 갖고(교사별 평가) 다양한 수업의 혁신을 도모하는 것이며, 아울러 학교 시험을 논서술 형평가, 프로젝트 수업 등으로 전환해서 질 높은 수업, 질 높은 내신 평가(논서술형 평가)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는 미래 핵심 역량 제고라는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야할 사항입니다. 현재의 학생부 기재 방식으로는 이러한 수업과 평가의 혁신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수업과 평가의 혁신을 반영할 수 있는 학생부 기록 개선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 우리의 요구
1.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께 2015 개정교육과정에 의한 수능 개편안을 확정함에 있어서 대입제도의 큰 그림과 함께 발표할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특히 ‘불공정성’, ‘준비부담’을 야기하고 있는 학종의 문제는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수능 개편안과 함께 현행 학종을 혁신하여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해결하겠다는 구체적인 그림을 반드시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2. 이에 우리는 현행 학종은 폐지하고 ‘불공정성’과 ‘준비부담’을 야기하는 전형요소를 대폭 삭제하는 혁신안인 ‘학생부 교과 정성전형’을 제시합니다. 학종의 불공정성 및 준비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교과 활동은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과 ‘정규 동아리활동’만 반영하고 나아가 ‘수능최저학력기준’,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고사’ 등의 추가전형요소 및 ‘자기소개서+교사추천서+활동보충자료’ 등의 서류 제출도 배제해야 합니다.
3. ‘학생부 교과 정성전형’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교육부 산하에 ‘대학입시 공정 관리 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기구에 대입전형의 평가항목·과정·결과가 반영된 대학이 제출한 보고서를 심의하고 정보 공개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시오. 특히 특정 교교 내신 우대 등 비교육적이며 불공정한 전형을 운영한 대학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 조치를 취하는 역할을 이 기구에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2017. 8. 29.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문은옥(02-797-4044/내선번호 501)
정책2국장 구본창(02-797-4044/내선번호 511)
보도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