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판결, 이동통신 요금원가 관련자료 공개 정보공개청구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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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00m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
5월 31일, 헌법재판소는 국회 100미터 이내 집회ㆍ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1조 제1호에 대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국회앞 행진에 참여하였다가 집시법 위반을 이유로 기소된 이태호 참여연대 전 사무처장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거의 5년 만입니다. 비록 많이 지체되었지만 이제라도 그 위헌성을 적극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하며, 한국사회의 집회의 자유가 보다 확장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따라 국회는 보다 가까이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의정활동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자세히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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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수 대법원장,
수사의뢰로 진상규명과 사법부 신뢰 회복 의지 보여야
법관이 법관을 사찰해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판결을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거래수단과 ‘담소’거리 정도로 간주하고, 정권과의 관계를 ‘협력’관계로 간주한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별조사단이 내놓은 조사결과와 일부 공개된 문건들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시점임에도, 정작 문제의 진원지인 법원 내 고위 법관들이 보이고 있는 안일한 인식은 개탄스럽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조치에 즉각 나서고, 훼손당한 국민의 기본권을 회복시키고,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개혁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자세히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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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G,3G 요금원가 자료 공개 및 LTE 관련 정보공개청구 진행
참여연대는지난 4월 12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개한 이동통신 3사의 2G, 3G 관련 회계자료와 2005년에서 2011년 상반기까지 요금제 인가·신고자료 원문 일체를 언론사에 공개합니다. 또한 참여연대는 이번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된 요금제 인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인가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고, 회계관련 자료분석 결과는 1-2주간의 추가분석 과정을 거쳐 별도로 분석자료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1년부터 2018년 5월까지의 LTE 관련 원가 관련 자료와 인가·신고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할 예정입니다. +자세히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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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 유권자 모임, 청년들아 모여라!지방선거는 왜 할까요? 후보자 정보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내 삶을 바꾸는 지방선거인데도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인구 35.8% 청년을 대표할 청년정치인이 1%도 되지 않는 현실에서, 청년은 더 이상 선거용지에 도장만 찍는 기계가 될 수는 없죠. 지방선거에 대해 궁금했던 질문도 하고 강의를 통해 배워보는 서울 청년유권자 모임을 진행합니다. + 자세히보기 - 3차모임 6/14(목) : 선거 결과와 나
- 문의 : 의정감시센터(02-725-7104, aw@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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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2기모집 좀 다르게 살아도 괜찮아! 올 여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했던 청년들이 모여 청년세대가 처한 현실을 바꾸려고 합니다.
지원자격 : 20대 청년
활동기간 : 7/2(월) - 8/9일(목), 6주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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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담회] 부동산 보유세, 시민이 말하다 부동산 보유세, 현재 적정한 수준인가요? 개편이 필요할까요? 납세자인 시민들이 모여 세금 정책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요!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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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인동편지]는 격주 발송되는 참여연대 대표 뉴스레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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