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변경택, 박명애, 박경석, 윤종술, 최용기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의 190여개 장애인 단체 및 시민·사회·인권 단체들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전장연은 2014년부터 고속시외버스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접근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현실을 알려내며, 시외 이동권 투쟁을 진행해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의 시외이동권이 가로막혀 있는 것은 국가가 해결해야함을 2015년과 2017년에 두 차례나 권고 하였고, 2017년에는 장거리 노선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에 대한 법 개정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 2018년에도 여전히 시외 및 고속버스에 휠체어 이용자가 접근 가능한 버스는 ‘0’대입니다. 사실, 2015년에는 정부에서 제출된 16억의 예산이 국회에서 삭제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요구와 투쟁으로 2019년 하반기부터 시외고속버스 시범사업을 다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잘려나가는’ 장애인 시외 이동권이 아닌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장애인의 시외 이동권이며, 반드시 지켜져야 할 약속입니다.
5. 또한, 전장연은 2017년 추석연휴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의 투쟁을 계기로 국토교통부와의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고, 4차례의 회의 끝에 “‘함께 누리는 교통, 누구나 편리한 교통’을 위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정책 공동발표”을 고속버스 시승식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 선언에는 ▲ 시내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및 재정지원 확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표준조례 시행 및 2019년 장애등급제 개변을 고려한 법정대수 완화 ▲ 특별교통수단의 단체이동 지원 및 이동지원센터의 역할 강화 ▲ 고속 및 시외버스 운영(2019년부터)․확대 ▲ 농어촌 및 마을버스 재정지원 적극 추진(2020년부터) ▲ 교통정책 추진 시 정책심의 결정과정에 교통약자 대표기관 참여보장을 위한 관련규정 정비 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6. 위의 내용은 이후 국토교통부와 전장연이 현재 운영 중인 민관협의체 안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해 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본 선언은 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첫 교통약자 이동권 선언으로, 장애인 당사자들의 이동권투쟁의 역사에 큰 의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지속될 논의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동권으로서 보편적 이동수단의 교통약자 접근성을 중심으로 더욱 풍부한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7. 이러한 과제를 기억하며 지난 시간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하다 먼저 떠나신 분들, 위험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다 먼저 떠나신 분들, 그리고 아직도 밖을 나오지 못한 모두에게 오늘의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8.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 화. 02-739-1420
전 송. 02-6008-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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