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보도를 위한 귀 사의 건승을 빕니다. 2. 2012년 한종선(형제복지원피해생존자모임 대표)의 국회 앞 1인 시위로 시작한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운동’은 지난 2013년 19대 국회, 2016년 20대 국회 때 진선미의원 등이 발의한 (가칭)「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을 계기로 한국 사회의 당면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3. 이후 2017년 국회와 정부는 형제복지원 뿐 아니라 선감학원, 성지원, 서산개척단 사건처럼 과거 수용소 사건이 많았다는 이유로 개별 사건의 특별법이 아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개정을 통해 진실규명을 하자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4. 2010년 말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 중단 이후 국가기구 설립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이어져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청산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아 진실화해위원회 재가동을 약속했습니다. 5. 하지만 지난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도 일찌감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안) 등 과거사 관련 법안들이 수차 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반기 원구성 이후 국회 논의는 진척이 없습니다. 6. 지지부진한 논의 속에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인 한종선, 최승우 두 사람은 목숨을 건 국회 앞 노숙농성을 400일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런 나날들이지만 ‘과거사법’ 개정으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버티고 또 버티고 있습니다. 7. 국가폭력으로 얼룩진 한국현대사의 감추어진 진실을 드러내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과거청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의 과제입니다. 8. 지난 주 문재인 대통령은 아르헨티나 국립역사기념공원을 방문해, "과거청산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어떤가?"라고 질문 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르헨티나 정부 관계자는 “우리 시민사회는 정의를 원합니다”라고 짧게 답변했습니다.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인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20대 국회는 진실과 정의를 향한 과거청산에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9. 이에 20대 국회가 과거청산을 위한 입법에 즉각 나서도록 촉구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 바랍니다.
[긴급토론회 순서]
* 사회 : 안경호(4.9통일평화재단 사무국장)
- 인사말 1: 강창일 의원(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연구회 공동대표) - 인사말 2: 인재근 의원(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연구회 공동대표, 행정안전위원장 등) - 인사말 3: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장) - 인사말 4: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 인사말 5: 권은희 의원(바른미래당) - 인사말 6: 추혜선 의원(정의당) - 인사말 7: 최영애 위원장(국가인권위원회) - 발표 1. 김광호(한국전쟁유족회 비상대책위원장) - 발표 2. 한종선(형제복지원피해생존자,실종자,유가족모임 대표) - 발표 3. 최수영(부산시 사회통합담당관) - 발표 4. 김영배(선감학원 피해생존자모임 회장) - 발표 5. 원미정(경기도의원) - 발표 6. 정영철 회장(서산개척단진상규명대책위원회 위원장)
*결의문 낭독 이상 끝------------------ ** 토론회 자료집은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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