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년·경제정의 운동

[토지정의] 희년의 주택법 - 토지정의 163호

뻬뻬로 2007. 3. 18. 15:09

 http://land.kimc.net            뉴스레터 163호  2007.3.10

          

『 진보와
 빈곤-땅은
 누구의 것
 인가』
 살림출판사
 (클릭하면  크게 보입
 니다)

칼럼-종교개혁자들의 경제사상(김유준)

 

요즘 한국사회는 불로소득을 통한 일확천금을 노리는 땅 투기, 복권, 도박 등 천박한 자본주의와 소유권에 대한 절대적이고 독점적인 개념이 만연되어 있다. 천체의 비밀을 밝힐 만큼 눈부신 과학의 발전과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는 경제적 진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 곳곳에는 절대적 빈곤과 서민들의 생활고는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것을 방관하고 있는 현실이다. 사회전반에 걸친 구조악과 부정부패, 뇌물수수와 정경유착 등의 불의한 현실은 성실하게 땀 흘리며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근로의욕마저 상실시키는 분위기이다.....

토지 신학- 희년의 토지주택법과 평균 경제(下)(박창수)

  
Ⅲ. 희년의 주택법 - 다음으로 희년의 주택법은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그 원칙은 ‘모든 사람의 주거권’이라는 ‘만민주권(萬民住權)’이다. 하나씩 살펴보자.
첫째, ‘성 안의 도시 주택법’이다(레25:29-30). 사고 판 지 1년 안에 판 자가 무르지 않으면, 산 자의 영원한 소유로 확정된다. 이 규정에 대한 해석 중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나그네들과 이방인 개종자들의 정착을 장려하고 그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나그네들과 이방인 개종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토지를 사더라도 도래하는 다음 희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살 수 있었고, 또 희년 전에 언제든지 판 자의 가까운 친족이나 판 자 자신이 토지 무르기 계약을 요구하면 반드시 토지를 물러 주어야 했기 때문에, 성 밖의 넓은 토지가 필요한 농경과 목축은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사역소식
 


■ 2월 26일(월), 고영근 부장,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한나라당의 주택법개정안 입법 반대 규탄 시위 참여, 시위 후  KTV와 인터뷰.


■ 1월 8일(월)-3월 5일(월) 8주간 매주 월요일, 남기업 처장·이태경 처장·전강수 교수, 기독청년아카데미 “희년의 현대적 적용” 강의(참석자 약 20명). <<more

 

언론비평
   주택법개정안 무산시키려 한나라당 꾸짖는 <조선>•<중앙>
   (민언련•토지정의)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공개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주택법개정안을 끝까지 반대하지 않고 통과시키려 한다며 한나라당을 꾸짖었다. 조선일보는 지난 3월 1일자 신문 5면에 <부동산 앞에선 작아지는 한나라당>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고, 중앙일보는 3월 2일자 신문에서 <반시장적 주택법에 눈감은 한나라당>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이 기사들은 모두 주택법개정안이 국회 건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된데 대해 한나라당을 질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알립니다

■ 『진보와 빈곤 - 땅은 누구의 것인가』(김윤상·박창수, 살림출판사, 2007) 발간(9,900원)
■ 『진보와 빈곤』 스터디 모임
■ 기독청년아카데미 토지학교 - 희년, 통일, 빈곤
■ 한미FTA 기독교 공동대책위원회 참여 금식 기도회
<<more

대선 예비후보자 부동산 정책 평가
 
박근혜 부동산정책, 원칙 따로 적용 따로?(조영민,<오마이뉴스>)


지난 1일 <조선일보>는 '부동산 앞에선 작아지는 한나라당'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처음에는 위헌 논란 등을 들어 반대하다가 실제 국회 법안 처리 과정에서는 '부동산부자 옹호당'이라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법안 통과를 막지 않았다"며 한나라당을 질책했다. 현재 진행 중인 주택법 개정안 반대를 위한 일종의 압력행사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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