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토모] 한미FTA와 부동산정책 - 토지정의 166호

[성토모] 한미FTA와 부동산정책 - 토지정의 166호

 

http://land.kimc.net               뉴스레터 166호  2007.4.7        부산지부사무실 개소식 칼럼-한반도 횡단철도를 학수고대하면서(정요환(마이클))   칼럼에 자신의 생각을 간단하게 쓰면 된다고 해서 글 하나 올립니다. 대천덕 신부님이 그렇게 강조하셨던 하나님의 토지법이 어떻게 실행될 수 있을까? 아쳐 형제님(예수원에서는이렇게 호칭합니다)은 하나님의 토지법이 역사 속에서 실행된 곳을 설명하실 때 경제개발에 성공한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었던 대만, 홍콩, 싱가포르, 남한에서 정치적인 상황 속에 부분적으로 토지개혁이 있었는데 그것이 각 나라 발전에 한 원동력이었다고 하셨습니다 .....   대선 예비후보자 부동산 정책 평가    부동산값 폭등해도 시장 원리에 맡기라고?-이명박 부산정책(전강수)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거침없는 화법으로 유명하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자기주장을 펼칠 때도 이 전 시장은 거침이 없다. 2005년 6월 8일에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군청 수준'이라고 비판했고, 이틀 뒤에는 "뒷다리가 긴 산짐승을 잡으려면 내리막길에서 길목을 지키고 있어야지 온 산을 무조건 헤맨다고 잡히는 것이 아니다"면서 "이처럼 전문적인 부분을 모르면 몇 날 며칠 온 산을 헤매도 사냥을 할 수 없는 법"이라며 정부 정책의 '전문성 부재'를 질타했다.     부산지부사무실 개소식 사역소식 ■ 3월 22일(목), 경제학 원론 스터디, 교재: 『스티글리츠의 경제학』 ■ 3월 24일(토), 성토모 청년 스터디, 교재: 『진보와 빈곤』 ■ 3월 26일(월), “희년과 부흥” 집회, 강사: 최철호 목사(희년마을교회), 장소: 성터교회, 약 20명 참석. <<more   한미 FTA와 부동산정책) ■ 한미FTA와 지대조세제(박창수) ■ 부동산정책 FTA 적용 없다더니...집값 폭등해도 투기대책 무력화?(김연기,오마이뉴스)   ■ '투자자-국가 소송제도' 도입 - 정부 부동산 정책 끝장났다(최재천,오마이뉴스) 언론비평 - '부동산 부자'들에게 유리한 주장은 무조건 '띄워주기' 하나(민언련•토지정의) 지난 20일 서울 중구 정동 사랑의 열매 회관에서 열린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 정책토론회에서 이 단체의 사무총장인 현진권 교수(아주대 경제학과)가 “세금폭탄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없다”는 발제를 했다. 그러자 조선•중앙•동아일보가 이를 인용보도하면서 또 다시 종부세 ‘세금폭탄론’을 제기하고 있다....... 선교와 토지정의 ■ 인도 토지문제와 공산 반군과 달릿 교단   ■ 필리핀 토지문제와 암살   ■ 중국 신좌파, 홍콩과 알래스카의 토지(지대)공유 사례 언급    알립니다 / 신입회원 성토모 뉴스레터 받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은 여기를 눌러 수신거부 신청해주세요 서울시  종로구 신교동 36-3, 2층 (110-032)     02-736-4907 Copyright(c)  2003 by 성토모( www.land.kimc.net )  All Right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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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토지권을!!!
* 근로/사업소득 면세하고 지대소득 과세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