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토모] 지대공유와 복지제도 - 토지정의 167호

[성토모] 지대공유와 복지제도 - 토지정의 167호

 

 

		http://land.kimc.net               뉴스레터 167호  2007.4.11
		칼럼-복지재정을 확보하는 새로운 방법이 있다.(박종철)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자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매년 30조원의 적자를 유발시키는 연금법을 개혁시키지 못했다는 책임을 통감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자리는 정말 가시방석 자리이다. 비단 연금법만이 아니라 건강보험,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교육에 이르기까지 폭증하는 국민의 복지수요를 다 감당하지 못하니 장관들이 오래 버틸 수 없다. 불명예스럽게 잘리느니 스스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노력했다는 항변이라도 하고 싶었을 것이다......
	칼럼-지대 공유와 복지제도(김윤상) 평등한 생존권을 보장하려면 평등한 토지사용권을 보장해야 하고 지대를 환수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신념이다. 지금까지는 환수한 지대의 용도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목하지 않고 일반적인 정부 수입으로 삼는다고 생각해 왔지만 이제 그 용도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것이 좋겠다. 이 글에서는 지대 기금의 일부를 복지제도에 배정하는 안을 제시해 본다......
		사역소식     ■ 4월 5일(목), 경제학 원론 스터디, 교재: 『스티글리츠의 경제학』 ■ 4월 12일(목) (가칭)기토실 설립 관련 내용으로 뉴스앤조이 기자와 인터뷰 ■ 한동성토모   ■ 4월 14(토) (가칭)기독교 토지정의 실천연대 준비 모임   ■ 박창수 국장, <뉴스앤조이, 크리스찬 신문> “미래 경제민주화까지 봉쇄할 한미FTA” 기고. <<more
						대선 예비 후보자 부동산 정책 평가   ■  [대선주자 부동산정책 평가⑤] 천정배 (고영근, 오마이뉴스)   깔끔하고 화려한 경력과 함께 개혁적인 이미지로 일반인들의 뇌리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천정배 의원 소개는 이쯤에서 각설하고, 이제 그가 내세우고 있는 부동산정책은 어떠한지 한번 짚어보기로 하자......   ■[대선주자 부동산정책 평가 ⑥]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이태경, 오마이뉴스)   그런데 대선주자들 가운데 총론과 각론 양면에서 돋보이는 부동산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바로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다......
					언론기고   ■미래 경제민주화까지 봉쇄할 한미FTA(박창수, 뉴스앤조이)   ■ 부동산 거품과 금융(전강수, 신진보 리포트)   ■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과 헌법(김윤상,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사랑방   ■ 부러움과 미움 없는 사랑(고영근)   "부러운 것이 없는 사람은 법률없이 1등부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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