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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업원' 이야기
'자유기업원'(Center for Free Enterprise)은 우리나라 재벌들의 연합체인 전경련이 10년 전인 1997년에 100억 원을 출자해서 만든 연구소입니다. 이 연구소의 핵심 주장은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자!”는 '시장만능주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토지투기 옹호하는 ‘자유기업원’, 대한민국을 접수하다.
이 연구소의 목표는 토지문제를 다루는 데서 잘 나타납니다. 자유기업원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투기와 투자는 구별되지 않는다, 땅 투기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토지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불로소득을 땅 주인이 가져가도록 내버려두어야 한다, 투기가 일어났을 때 국가는 시장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시장경제다! 성경의 토지법과 정 반대되는 주장입니다. 불의한 토지제도 때문에 발생한 부조리(不條理)와 부정의(不正義)를 '자유'와 '시장'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창립 당시만 해도 이런 주장을 하면 다들 이상하게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실업자가 속출해도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지 말고 가만히 놔두어야 한다는 자유기업원의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의 수가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어떻게 해서 가능해진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지난 10년 동안 열심히 연구 활동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막대한 자금력과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입장을 담은 연구물을 끊임없이 생산해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우호적인 언론과 방송 매체를 통해서 그 연구물을 국민들에게 반복적으로 전달했습니다. 거짓말도 반복적으로 들으면 진실이 되듯이, 이런 과정을 통하여 어느새 자유기업원이 설파한 '시장만능주의'도 우리에게 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연구와 이론의 중요성, 혹은 무서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자유기업원은 창립 10년 만에 대한민국을 접수한 것입니다!
공의를 외치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자유기업원을 보면서 공의를 외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지를 성경의 언어로 뿐만 아니라, 일반 용어로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전파하지 않으면 한계가 너무 명확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성경에 근거한 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실현 가능한지, 또 그렇게 되면 우리의 고통 받는 이웃의 수가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수치화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소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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